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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 된 상황인지?
==> 네 그렇습니다.
2. 강제로 임차인이 방 빼야 하는지?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방을 뺀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는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4. 방을 안빼도 된다면 내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맞는지?
==> 네 그렇습니다.
5. 특이사항(계약 중간에 거주자 1인 추가)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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