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지원 사업이 200여 개, 지원금은 연간 2조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항상 대학 일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막대한 돈의 힘을 빌어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업 내역을 박민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14년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총 11조 원입니다.
이 중 국립대 운영비가 3조 3500억 원 국가장학금, 국가연구 등으로 5조 원 등은 매년 비슷하게 지원되는 경상비 성격입니다.
나머지 2조 6000억 원 정도가 프라임이나 링크 같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용 예산인데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대학들은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공고하면 대학들은 이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학들을 경쟁시켜 돈을 줄 대학을 선정합니다.
중요한 건 선정 기준입니다.
해당 사업 목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취업률, 대학 구조조정 달성도, 총장 직선제 등도 점수화됩니다.
경쟁이 치열해 0.1점 차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면접같은 정성평가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대학들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과학 분야 지원 강화인데요, 전체 지원사업에서 R&D 분야 비중은 2009년 46%이었던 게 2013년 33.4%로 줄었습니다.
대신 정권 차원에서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관련된 정부재량사업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FTA가 관심을 받을 때는 기획재정부가, 창업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을 만드는 식입니다.
특히 최근엔 교육부가 이런 재량적 지원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요, 2010년 7771억 원이었던 사업 규모가 2014년 1조 5000억 원으로 약 두 배가 됐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산학협력, 일반고나 특성화고 출신 학생 선발 확대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운동 수출이나 해외대학에 이러닝을 보급하는 용도에까지 지원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