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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을 작은 아버지가 편취
비공개
조회수 354
작성일2024.01.12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셨는데 2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유공자 연금 수령을 미성년자였던 제가 받게 되었고 이후 제가 성인이 되어 친할머니가 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로 수급권자가 가야되는데 제가 중학교때 이혼하셨습니다. 여튼 그래서 친할머니가 수급권자로 혼자 몇년 사시다가 작은 아버지 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시다가 작은 아버지가 같이 못살겠다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구요. 현재 저희 할머니는 치매로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국가 유공자 유족 연금 통장을 작은 아버지가 관리 중이시고 연금의 절반 정도는 할머니 요양병원비로 지출합니다. 제가 통장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물어보니 작은 아버지 본인 말로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맡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치매이신데 그 말에 신빙성이 의문입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몇년을 면회조차 힘들었고 제가 찾아가기 어렵게 아주 먼 곳 으로 할머니 요양병원을 옮긴점 그리고 저와 어떤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점을 봤을때 작은아버지가 연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 연금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게 된건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작은아버지의 연금 편취 의도 여부는 사실상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알게 될거 같은데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버지 동생이라 친척끼리 얼굴 붉어지기 싫고 어떻게 해야될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가끔 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오구요. 부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현명하고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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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수 있는 혜택중에
유족연금 수령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학교, 직장, 휴대폰개통등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증 및 수령하고 있는 개좌와 개좌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달라고 하세요.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해도 증빙서류 제출하라고
본인이 자녀인데 직접 안받고 있냐는 질문도 받는다고
그런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을 해보세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는 질문자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작은아버지야말로 친형이 돌아가신거니 유가족이니까요.
2024.01.12.
2번째 답변
배우자, 미성년자녀(만24세로 상향), 부모님이 보훈급여금 승계의 끝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질문인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원이 남아있을 뿐
급여 승계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지식인보다 로톡같은 변호사 전문상담 플랫폼을 이용하심이 더 많은 답변이 오실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식인에 질문을 하시면 확인하시는 변호사가 극소수이십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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