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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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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주 목적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기위해 만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하면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 내역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만 그 내역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세금을 더 내기 위해
과연 신고할까요??
신고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만들어낸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면...
다들 귀찮아서 발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발급한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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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를 만든 취지는 현금거래 시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냥 현금을 사용할 경우 아무른 혜택없이 현금영수을 발급받아라고한다면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여 아래 3번과 같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의 일정율을 급여소득에에 차감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