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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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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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랑 다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니까 말해보세요.

폰지사기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제3자의 신규자금으로 기존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금은 2023년 2월 말 기준 497조 원으로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11%입니다.

또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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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남성 기대수명은 80세인데 왜 연금 수금연령은 65에서 70세로 늘리셨어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60세에서 만65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단계적 상향되는 것으로, 2022년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1960년생이 수급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수급연령 상향은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달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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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 -8.5%찍고 손해 80조 난 주제에 무슨 고갈이 안된다고 거짓말치세요?

최근 수익률 저조 및 기금 고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5년 기준 수익률은 주요 연기금 중 3위로, 이는 해외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캐나다 7.6%, 노르웨치 5.5%, 한국 5.1%) 다만, 2022년에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다른 해외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네덜란드 -17.6%, 노르웨이 -14.1%, 캐나다 -5.0%) 앞으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3.03.02)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이미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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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들 주식 망한거 누구 돈으로 메꾸고 월급 받자고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시냐고요?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1988~2022년 말)은 5.11%이고 2023년 2월 말 기준 운용수익금은 497조 원입니다. 또한, 2019~2021년 평균 수익률은 10%를 넘었습니다.(22.02.25 보도자료)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도 말씀하신 수급연령 상향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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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의무가입시켜놓고 그 돈으로 국민연금공단 건물 관리비로 쓰고 앉았어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기금으로 적립되며, 현재 기금 포트폴리오의 16.2%는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로 나뉘며, 이중 부동산은 대체투자 자산대비 31.7%입니다.(전체 자산대비 5.2%) 또한 대체투자의 누적 수익금은 79조 원(2022년 말)이며, 이는 2022년 수익률 악화 시 손실 폭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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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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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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