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의 농지(전, 관리지역-세분화되어 있지 않음)를
약 900평 정도 거래하려 합니다. 계약금 15%걸었고 잔금 치룰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제가 농부가 아니라서
매입후 농지은행에 맡길 생각으로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있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책에서)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T.T
이 부동산에 거래를 잘 시작한건지 모르겠네요...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할때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자경을 하겠다고 써야하는지
아니면 전부 위탁(임대)에 체크하여 작성해도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즉 농지은행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전문적으로 의뢰드릴때
수수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요?
잔금치루기 전에 미리 자격증명을 받아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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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이용의무기간및 기타 조항들의 규제는
완화가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것들을 법무사에 위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서 농업에 경영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주말농장의 경우도 약 1000m2 이하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귀하가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900평[1000m2] 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귀하가 어떻게 농업에 관여를해서 농사를 지을지에 대해서 영농계획서까지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셨야 합니다.
또한, 관리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라서 세분화가
완료 되기 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ps: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위탁을 할경우 농취증,영농계획서는 농지를 귀하가 매입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이고 농촌공사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귀하께서 농지매입후
최소 1년 동안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000㎡ ,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쉽게 말해서 개발이 예정되어있거나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농지등과 계획관리지역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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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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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안녕하세요?
THE BEST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무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해야하는데 법무사에게 농취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 농취증의 발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전에 법무사에게 미리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