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7년 단순음주 취소 200만원
2012년 음주사고 집행유예
2013년 무면허 음주 집행기간중 징역6월 실형
2017년 출소후 회식자리에서 차빼달라는소리에 차빼주다 단속 취소 500만원
2024년 현재 주민신고 적발. 불었는데 혈중 안나온다고 음주측정거부로 되어있네요..실형을 면해야 되는데 힘이드네요, 운전한거리 500미터 전후 되요
경찰조사 전인데요. 너무힘이드네요 처벌받고난뒤에는 술을 마시면 식당주인께 대리불러달라고해서 타고 다녔고 어플에서 부른적이 없어 증거자료 제출할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사설변호인은 1,100 선임을 하였는데요 광고성글을 자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일산,김포. 음주운전. 실형 여부. 율민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먼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선임하신 변호인 분의 말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면 좋을 결과 있을 것입니다.
● 일단, 전과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 음주라도 3회 정도부터면 6개월 전후한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 2013년에 실형, 2017년에 음주 벌금이 있어, 이번 공소사실에 있어 음주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음주측정이 적법한데 이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다면 실형선고가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미만 ~ 6개월).
● 다만, 음주측정거부로 조사 받으시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위주로 갈 것인지, 범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위주의 변론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위 점에 대해서는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긴밀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측정에 응했음에도 수치가 안나온다는 이유로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2024.06.03.
6진아웃이면 이번에는 법정구속될 확률이
80%이상으로 보이며 실형을 산적도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인경우 대부분 취소수치로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소8월 최고 2년이하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요즘나오는 판결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2024.06.03.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구속(실형)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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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 전화 주세요. ●
2024.06.03.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니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감형받기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및행정사
언제든지 상담 가능
2024.06.04.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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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2002년 단순음주 취소 벌금250만원
2007년 단순음주 취소 200만원
2012년 음주사고 집행유예
2013년 무면허 음주 집행기간중 징역6월 실형
2017년 출소후 회식자리에서 차빼달라는소리에 차빼주다 단속 취소 500만원
2024년 현재 주민신고 적발. 불었는데 혈중 안나온다고 음주측정거부로 되어있네요..실형을 면해야 되는데 힘이드네요, 운전한거리 500미터 전후 되요
경찰조사 전인데요. 너무힘이드네요 처벌받고난뒤에는 술을 마시면 식당주인께 대리불러달라고해서 타고 다녔고 어플에서 부른적이 없어 증거자료 제출할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사설변호인은 1,100 선임을 하였는데요 광고성글을 자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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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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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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