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지급대상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농지만 제한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 대상을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한정

- 단,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 신규진입 요건 구체화

-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승계자는 예외 인정

지급상한

-

○ 지급상한 면적 도입

- 개인 30ha, 법인 50ha

지급대상

제 외 자

○ 지급 제외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 제외자(추가)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실 경 작

확 인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주소지 이(통)장이 확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 마을 이(통)장이 확인

○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 신규 진입자 및 농지, 승계 농업인 등 심사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주소지 통․이장 확인)

○ 등록신청서(필수)

○ 경작 사실 확인서(필수)

○ 영농기록 관내 1건, 관외 2건(필수)

○ 도시지역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

○ 관외경작자 : 경작 사실 확인서

(마을 거주자 3명 추가)

○ 신규진입 :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

부당신청

제 재

○ 등록제한 : 3년 이내

○ 등록제한 : 5년 이내

- 부당수령자 및 소유 농지도 제한

○ 부당 이득금 : 부당수령금의 2배 징수

○ 가산금 : 체납액의 최고 9/100까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당수령자 신고포상제 도입(2010년 시행)

○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