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대 의제 - 1 불평등 해소]노동자·중소기업·청년…‘흙수저의 눈물’ 닦아야 미래 있다

한국사회, 풀어야 할 ‘5대 양극화’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는 다양한 부문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자문위원단은 ‘노동 양극화’ ‘기업 양극화’ ‘주거 양극화’ ‘상권 양극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지금 시기 한국 사회 불평등 해결의 5대 과제로 꼽았다.

<b>“기본소득법 만들라”</b>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총선 의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법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법 만들라”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총선 의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법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 노동 최저임금 인상 등 필요

자문위원단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제1과제로 선정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가 서구에 비해 짧은 한국은 부에서 파생하는 재산소득 등 자본소득의 양극화보다 노동시장에서 파생하는 근로소득 등 노동소득의 양극화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임금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근로 해소와 업종별 협약최저임금제 활성화, ‘공정임금’ 지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제도의 이행강제력 확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조정, 산별교섭을 통한 연대임금 실현 등을 제안했다.

② 기업 하도급 ‘갑질’ 막아야

노동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구조 또는 ‘갑을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악질적인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공정 거래 규제 차원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 금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디자인 개발, 해외시장 개척, 원사업자와의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담합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경준 교수도 “경제민주화와 산업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③ 주거 헬조선의 주범 ‘전·월세’

주거 양극화는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대변되는 청년 문제와 직결돼 있다.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은 “주거와 교육, 이 두 가지가 젊어서부터 빚지고 ‘인생게임’을 시작하게 하는 주범”이라며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부담 완화는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도 ‘주거 불평등 완화’를 청년 문제 해결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거 양극화는 세대간, 도시·농촌간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식돼 있다”며 “정부가 앞장 서 풀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순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비싼 집값과 전셋값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져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저렴한 공동임대주택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④ 상권 자영업 여건 개선 시급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504만6000개에 달했다. 이해에만 자영업이 15만개 늘었고, 이 중 1인 사업자가 90%를 차지했다.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는 임금노동자보다 조건이 열악하다.

김상조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의 여건 개선을 ‘난제 중 난제’라고 표현했다. 과당 경쟁으로 공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구조조정은 다수 자영업자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정 기간 골목상권 등의 영업환경을 보호하면서 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5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 교육 수저계급 ‘대물림’ 그만

교육 양극화는 부와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을 뜻하는 ‘수저계급론’의 핵심 문제다. 최서윤 편집장은 “갈수록 취업문은 좁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기존 스펙에다 남다른 스토리까지 요구받고 있다”며 “모두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경쟁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고졸자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럼에도 대졸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도 불만족스러워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률을 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즉 고졸자도 생애 전체의 임금소득 측면에서는 대졸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고서는, 부모의 재력이 그 자식의 학력 및 직업을 결정하는 계층화된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 해소 5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