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사를 지으려는 부지의 현재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농지인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으나

다른 용도의 경우는 용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

2.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 가축사육제한거리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은 한우축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돈사 : 500m ~ 700m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하천, 문화재, 등 등 시설과의 거리제한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

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시템 확인

해당지역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지

무조건 허가가 되는 곳이라는 의마는 아닙니다)

​

4.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축신고포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

축사를 짓기 위한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업계획, 설계, 관련부서 협의, 등 등 (농지의 경우 전용 필요없으나, 다른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합니다)

​

축사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거의 개발행위허가에서 다 실패하는 것이죠

국토계획법 제 56조, 58조, 시행령 56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과 건축법, 하천법 등 등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5.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6. 허가 또는 불허가

​

7. 불허가 시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8. 허가 시 --------- 건축 착공신고

​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때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자체는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9. 완공 시 - 준공 검사

​

10. 가축 입사

​

https://blog.naver.com/essesoon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