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업경영체등록

아버지가며칠전에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등기 이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려고하는데

올초에 아버지로 공익직불금 신청에요

제명의로 이전하면 직불금 못받는다고 하내요

앞으로는 직불금못받는거가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만 80이 넘으셔고 누군에게 등록하는게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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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면,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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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금 신청 상태:

아버님 명의로 2024년 공익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직불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농지 소유와 경작에 변화가 생기면 직불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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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 이전 후 직불금:

-아들 명의로 농지 등기가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의 경작자 자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불금도 새로 이전된 명의자의 경작 사실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새 명의자인 본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내년부터 본인 명의로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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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 명의로 등록: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머니 앞으로 하되, 대리 경작자가 경작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를 계약서나 서류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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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 경작자 등록: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경작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그 경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리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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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버님 명의로 이미 신청된 직불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명의를 본인(아들) 명의로 이전한 후에는 내년에 본인 명의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여 경작을 대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경작 사실을 증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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