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아버지 이름으로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는 세대원에서
2023년 1월 10일 세대분리, 1월 11일 도로명 주소를 받아 농업경영체를 신청하여
2023년 1월 20일 농업경영체를 제 이름으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2018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세대분리 전까지 부친 명으로 경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이 되고 며칠 전에 직불금 신청을 하러 갔더니,
1) 전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신청, 수령된 직불금이 아직 기간종료가 안되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2024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농민수당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1월 1일자 경영체등록자까지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나
제 경영체는 1월 20일로 등록되어 2025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과 2) 사항, 맞는 얘기인지요?
앞도 안보고 농사에만 성실하며 정부혜택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 농부들은 모두들 받는 것을 알고 신청했더니 아직은 안된다는 답변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더해 상실감 같은 게 덮쳐 와 마음도 다스릴 겸 이렇게 문의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농업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오신 만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기본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작 기간: 해당 농지에서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20일에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셨다면, 2024년에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농민수당 신청 자격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20일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셨다면, 2024년 1월 20일에 1년이 경과하므로, 2025년에 농민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세대 분리: 2023년 1월 10일에 세대 분리를 하셨으므로, 이전에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직불금과는 별도로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차이: 농민수당의 경우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나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 신청 기간에 원하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외에도 다양한 경우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분도 많답니다.
이전에는 농업외 수익이 3700만원 보다 많다고 해서 못받고 , 퇴직하고 나니 이제는 그전에 받은 전력이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고, 또한 기타 사유로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분이 못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일단 농업인이라고 하면 120일 이상 농사를 짓어야 하는데 올해는 120일 이상 농사를 짓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할겁니다 .
원래 받던 분이라면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가 더 많다고 조심스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1년도 11월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120일이 미충족된다고 22년도 해당자가 안되고 올해 처음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 했습니다.
이것도 서류만 접수가 된거지 무조건 승인 나는 것도 아니구요.
농업은 행정적인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스스로 미리 확인하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신청 하실수 있다니 힘내세요.
2023.03.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과 2) 사항, 맞는 얘기인지요?
>> 답변 : 네, 맞는 듯합니다.
2025년 농어민수당 금액 확인해보세요.
2025.02.19.
농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신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의하신 기본직불금과 농민수당의 신청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직불금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작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한 농지에 대해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20일에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새로 등록하셨다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2024년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민수당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반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
- 실제 농업 종사 여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2023년 1월 20일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셨으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요구하여 2024년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복잡하고, 각 지자체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업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기본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하기를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