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선형입니다.

1. 8년자경농지 감면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3. 감면의 종합한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9조) : 1년간 2억원 한도 , 5년간 3억원 한도입니다.

4. 결론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www.tax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