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사망확인 및 재산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했는데 정부24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 질문수86
- 채택률85.5%
- 마감률90.4%
문경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전배우자와 이혼하였다면,
전배우자의 사망 여부를 '정부24'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살 자녀가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고,
그 자녀의 친권자가 전배우자라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권자인 전배우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