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기지역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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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 금융재산 9천만원 이다. 이외 재산은 없다. 부채 없다 맞겠죠?

보상금 말입니다. 금융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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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만원 - 8천만원(경기 기본재산액) = 1300만원

13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800만원

800만원에서 6.26%(금융재산 환산율)은 ① 500,800원 <-- 재산초과 소득환산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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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재 323,180원 입니다만 24년도 기준으로 ② 334,000원

국민연금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질문대로 ③ 200,000원

유족연금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대로 ④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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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1,134,800원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자면..

* 위 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더 있다면 위 금액은 장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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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713,102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91,378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1,069,654원 <--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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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탈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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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편법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그리 해라가 아니라 편법에 대해서 방법 알려드릴뿐 잘 생각후 결정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① +③ +④ = 800,800원 <-- 총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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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713,102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31,378원 <-- 유지

주거급여 수급자 1,069,654원 <-- 유지( 단, 주거급여 감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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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님이 알고 계시네요.

재산초과 소득환산이 주거용재산이 1.04% , 일반재산이 4.17% , 금융재산이 6.26% 입니다.

그러면 어케 하면 되냐? 금융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바꾸시면 재산초과 소득환산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1인단독으로 사시는한 재산범위특례가 가능하기에 아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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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현재 재산이 주거용재산이 3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9천만원이다.

보증금을 63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3천만원이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 하시면서 기존 금융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변경한것이니 이중으로 잡지 않도록 체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게 좋음

* 주민센터 복지 직원이 못미더우면 직접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고 한번더 말씀하시는게 좋음 주민센터 복지 직원은 서류 받고 시군구로 넘기지 직접 결정권은 시군구의 담당 복지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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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되면 어머니가 1인가구 단독으로 사시잖습니까?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자가 되는거예요.

재산범위특레가 됩니다.

보디사 시피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제가 예를든것중 주거용재산이 6300만원 or 금융재산이 3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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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이시고,

어머니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이 12,500만원 이내이니시까..

재산으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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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하실려면 첫번째로 할지 두번째로 할지 잘 생각후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탈락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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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가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행시 어머니 생계급여도 신청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님이 주신 정보외 다른건 없다면 생계급여 약 8~9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어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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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편법 첫번째, 두번째 둘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라 말라 할수는 없지요. 본인이 직접 잘 생각후 결정 해야할 문제니까요.

잘 생각해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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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어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입니다.

어머니께서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이셔서요. 별도가구특례도 아니고 1인으로 단독으로 사시고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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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쪽..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의료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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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