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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173 작성일2022.09.02
이번에 취직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의료급여 대상자인
부모님을 등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의료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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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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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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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부모님이 의료급여 받고 계시면 그냥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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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