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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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에 했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확인해보시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채권이 맞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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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도 더 넘은 대출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관련된 법원 사건(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을 모두 조회해보시고 해당 채권자(채권 양도 전후 채권자 모두 확인)가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소멸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금 청구를 한다면 법적인 분쟁(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이유로든 일부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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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 제도의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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