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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김영란법’ 합헌 결정

기업들 혼란 속 “결정 존중”…부작용 우려

입력 2016.07.28 (21:12) 수정 2016.07.28 (22:37)

농축수산·외식업계 ‘비상’…“타격 불가피”

‘배우자 신고 의무’ 등 논란 불씨 여전

<앵커 멘트>

공무원과 언론인 등을 상대하던 기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기업 홍보실입니다.

대면 접촉이 주 업무였는데, 이젠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녹취> 기업 홍보 담당자(음성변조) :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친밀감이라든가 빈번한 접촉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업무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혼란스런 모습도 감지됩니다.

<녹취> 기업 홍보 담당자(음성변조) : "기존에 해왔던 것들 중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처벌 대상 금액의 계산법도 등장했고, 직원 교육 강화나 내부 고발 단속도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소비 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한액 현실화와 같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9조 9천억 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접대 관행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