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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출산 현상 대책
비공개 조회수 2,551 작성일2022.10.23
저출산 현상 대책의 국가 정책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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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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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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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데용
초인

2,000년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식이 적었으니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매스컴과 매스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의 전국적인 보급화로

문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12세 이상의 정상인이라면 쉽게 접할수 있으니

저출산 문제 해결을 그때의 유사한 방법으로

다룬다는게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터무니 없는 말이 됩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연령이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중반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상인 남자는 40살을 넘으면

정상인 여자는 47살을 넘으면

관련 직종에서의

질좋은 경력이나 빽이 없으면

사무직이나 관리직이나

OP직나 검사직이나

캐셔직이나 서빙직이나 물품관리직

그외 등등 에서는 취직이 매우 어렵고

위의 나열한 직무와 비교해서

육체적으로 훨씬 고되고

근무환경도 훨씬 안좋은데

시급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곳에서만

취직이 될뿐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곳에서

얼마나 오래 근로의 연속을 이어갈까요?

시급 이야기를 하면

정부와 사측에서는

매년마다 시급을 인상해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매번 이런식이니

그들과의 조율이 안되는 겁니다

근로자 절반 이상은

위에 나열한 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사무직이나 관리직이나

OP직나 검사직이나

캐셔직이나 서빙직이나 물품관리직 등등과

비슷한 수준의 시급을 받으면서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그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와 양육비가 그 갑절 이상으로 필요한

결혼을 하여 자녀를 구성하는걸 하지 않고

혼자 혹은 이성과 둘이라도

최대한 수월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포함 훗날

국가에서의 소비구조와 경제와 사회와

국가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10.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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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중수

정부에선 이렇다 할만한 정책을 시행중이진 않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조금 계획하는것 말곤 없어요. 저출산고령화 법을 만드는것 정도. 전 정부에서 저출산과 연관있는 집값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저출산에 그닥 힘을 쓰진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결방안을 말 해보자면.

일단 집값을 낮춰야 합니다. 집이 없는데 아기를 낳을순 없죠. 그러나 집을 구하려 해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구할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를 많이 지어서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키면 수도권 집값도 저절로 내려갑니다. 요즘도 신도시을 짓고는 있지만 신도시에 아파트만 무작정 세우니 사람들이 안갑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이유는 인프라와 일자리,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신도시에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라 교통수단과 일자리, 인프라 시설을 같이 잘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론 육아 혜택과 지원인데요. 국가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대부분 지원이 적거나 단기성 지원입니다. 또한 유아시절만 지원하지 자식이 어린이, 청소년이 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학원비 등으로 청소년이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예산은 많지만 그걸 어따가 이상한데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또한 장기적인 혜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 육아비용은 국가가 맏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확실히 덜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만큼 육아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돌봄이라든지 더 많을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 줄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인데요. 요즘 청년 실업자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으면 당연히 아이는 꿈도 못꾸죠. 일자리 불안정도 문제입니다. 정규직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상담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 한 청소년 학원비가 많이 나가니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국가에서 개인적인 학원비까지 지원하는건 말도 안되긴 합니다. 부모들에겐 학원비가 큰 부담인데요. 이게 다 교육의 질은 낮은데 시험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수준을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충대강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과서 조금 알려주고 학습지 던져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공교육이 이렇다보니 사교육은 필수다 싶이 받는건데 아까 말 했듯이 부담이 되죠. 그러므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