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년 10월에 혈중알콜농도 0.214로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술을먹고 주차된차에서 다시 주차를하려고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것이 엑셀을 밟아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박아 그차량이 또 앞차를 박았습니다
대인사고는 없었고 대물사고는 모두처리한 사항입니다
시장 표창장 받은게있어서 아는 변호사님이 서류를 작성해주어 법원에 제출했으며 변호사님없이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공판을 진행하였는데 검사님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하더군요
1.선고후 항소에관한 절차나 주의사항등 알고싶습니다
2.집행유예 가능성은 얼마나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수임료 후불) 전문 행정사 입니다.
후불은 구제(인용,일부인용)가 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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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에는 여러 사무소에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야 후회 안합니다.
2021.04.20.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카페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음주운전 대책본부 카페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0954231&search.menuid=76&search.boardtype=L
음주운전·교통사고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일수록,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수많은 회원 분들이 모여 있는 음주운전 전문상담 카페에는,
음주·무면허·뺑소니·측정거부나 교통사고등 많은 정보가 있고,
회원님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다른 회원분과 소통하며 조언을 얻어 보세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요령,
형사소송절차의 진행도중 궁금한 사항,
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각종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경험자나 법률에 정통한 분으로부터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연결되므로, 카페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요^^
2021.04.20.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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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 하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인 경우 하단 pc버전으로 변경하여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