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지역갈등

◎ 박광온 / 진행  :
   오늘 토론을 벌일 토론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입니
다. 맞은편에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입니다. 다
음으로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지
대 정치외교학과 신율교수입니다. 오늘도 19기 시민논객과 방청
객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02)784-3300번이나 SNS,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
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관련해 준비된 화면 보시겠
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
이 돼온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대전 대덕지역, 그리고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지로 경남진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 김황식 국무총리 / 대국민 담화 (5월 16일)  :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들의 엄정
한 평가를 통해
  
   정부는 원칙에 충실했고 더 이
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탈락한 지역의 민심
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에 들어
가는가 하면 대정부 규탄 대회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벨트에서 탈락한 대구 경북지역은 행정소송과
함께 이미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
까지 반납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범일 / 대구시장 (5월 15일)  :
   신공항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각본에 의한 정치벨트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
고합니다.

   함께 탈락한 광주지역의 분위
기도 비슷합니다.

◎ 김영진 / 호남권 과학벨트 유치위원장 (5월 16일)  :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짜 맞
추기 식의 정략적 심사를 결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한 방침에 반발하면서 혁신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 김완주 / 전북도지사 (5월 13일)  :
   우리 200만 전북도민은 정부
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싸울 것이
며...

   과학벨트이전은 이미 대구 경
북과 부산 경남지역은 결국은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
고 경합을 벌였던 터라 전국이 국책사업 몸살을 앓고 있는 셈입니
다. 각 지역의 반목을 놓고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
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지
역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크게는 세종시부
터 작게는 뉴타운에 이르기까지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약남발
에서 비롯된 국책사업들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국토균형발전 목
표가 무색하게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진주,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으로 보내기로 함으
로써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 국책사업의 지역선정 작업은 표면
적으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과 결정 뒤에 드러난 문제
들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토론하겠습니다만 우선 결과만을 놓
고 봤을 때 잘된 것인지 이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
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님부터 해주시죠.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글쎄요. 최선의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면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서 판
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
어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좋은 공항을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항공사들이 거기에서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면 진정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수요자나 또는 이용자의 관점보다는
굉장히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최
선의 선택은 실제 이용자들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
느냐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조 교수님.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우리 정부에서는 최선의 선택
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정책의 최종 결
정이라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결과의 정당성
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과정이 어떤 경우라도 최근
에 논란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과학벨트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약
속 번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역갈등의 부추김, 그 다음
에 과학벨트법만 하더라도 작년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기 때
문에 정부가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입지선정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 절차, 그 기준에 의해서 한곳도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
한 물음을 우리가 제기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으로 그 결정을 한 내용도 보더라도 예산이 한 1조 7천억 정도 추
가 됐는데 그런 것도 국민적인 논의 없이 그냥 이번 결정 과정 속
에 묻어서 나눠주기 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측면에서
보면 온당치 못한 것이 많고요. 우리 최 교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만 사실은 그동안에 과학벨트 실체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리고 국민적인 어떤 그런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과정으로 일색해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고
하나만 더 붙인다면 특히 LH 본사만 하더라도 사실 2008년 이미
통합공사가 결정이 됐는데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2, 3년 전
부터 우리가 고민했었습니다만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합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본
래 진주에는 주택기능이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전주에는 국
토개발기능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통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입
지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도 필요했었습니다. 이
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결정 자체
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홍 교수님,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최선을 뭘 기준으로 또 누구
입장에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최선이냐 라
고 하는 것을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선이
나중에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
까 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우리 오늘 논의하는 주제들 동남권 신공항이라든가 LH공사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다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성격이 상당히 다른 내용의 국
책사업입니다. 또 이것이 과정상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조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과정상에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미흡
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본다면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이나 차차선 정도
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신 교수님.

◎ 신 율 / 명지대 교수  :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면 앞에
분들이 다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최선이었느냐 라는 문제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제도라든지 정책이
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최선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쭉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 많았고요.
그리고 세종시 문제 한번 기억하시면서 좋은데 세종시 문제에 대
해서 재검토한다 라는 것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이게 맞물리
는 문제였거든요. 작년 1월에 세종시 문제를 잘 검토한다고 얘기하
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신 제시하는 형태였었고, 6월에 세종
시 문제가 부결이 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그러면 딴 데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 보더라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첫째 정부는 세종시 문제라는 것이 그것
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특
별법이었는데 이러한, 물론 법도 바꿀 수 있죠. 헌법도 바꿀 수 있
고 하지만 그것을 바꾸고 그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이 바뀌고 어떤 삶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
을 그만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고, 거
기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하나의 일종에 당근이나 혹은 이
거 하니까 이제 이건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부 자체가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건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법 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글쎄, 정부의 정책이 뭐를 위해서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정치라는 건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차악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
도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를 다 깨고 그리고 국책사업의 중요성
을 나중에 강조하면서 전문가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1조 7
천억 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과학벨트 위원들도 1조 7
천억으로 늘어난 걸 최종회의 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
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았
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 박광온 / 진행  :
   이제 구체적인 토론은 차근 차
근 진행하겠습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이미 다 하셨는데,

◎ 박광온 / 진행  :
   제가 사실 결과만을 놓고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
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발표가 있
은 뒤에 과학벨트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
다. 영호남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당지역 연결해서 그곳 이야
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MBC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강
계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 진행  :
   늦은 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
서 감사합니다.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수고 많으십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난 월요일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캠퍼스 건
설, 그리고 또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6천억 원의 예산이 배
정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역
시 각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렇게 국론이 사분
오열됐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12월 9일 날 입시요강이 발표됐습
니다. 입시요강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입시요강에 따르면 다섯 과목을 시험 치르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런데 본고사에 들어서서 금년 4월 28일 날 한 과목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과목 자체는 호남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고득
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었고, 또 5월 28일에는 답안지를 우리가 4
개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장을 빼버리고 채점을 매겼단 말입니
다. 그래서 왜 뺐냐 그랬더니 거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두 장
만을 가지고 채점을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3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3등이 났는데 우리는 6천억이고 10등을
난데는 5천억이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지 참 묻고 싶습니다. 그래
서 아까 말씀대로 과정에 있어서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과정에 있어
서 이렇게 공정치 못하고 졸속함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호남의
사례로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부시장님 말씀 중에 답안지
넉 장 중에 두 장은 아예 뺐다는데 그게 어떤 걸 뺀 건가요?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말씀을 드리면 다섯 가지 과목
이라고 하면 연구산업기반, 그 다음에 정주환경, 그 다음에 교통접
근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그 다음에 지반이나 재해 안정성 이 다
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다
섯 번째 지반의 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두개가 빠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번째 부지확보의 용이성입니다. 장성
에 우리가 상무대가 다 이전을 했습니다만 딱 남은 데가 지금 평동
에 있는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 훈련장 2백만
평을 우리가 확보했고 공시지가가 12,000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지자체도 제시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 2백만 평 중
에서 100만 평을 국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이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가 원활하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1백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 하는 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대상
후보지가 있었는데 평동 훈련장도 빠지고 아무튼 그 두개가 빠지
고 두개만 검토대상이 됐고 결국 첨단3지구만을 가지고 검토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약하면.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
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운
태 시장께서 과학벨트는 도둑맞은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
고, 또 대전 대덕으로 본원을 비롯한 핵심시설이 가도록 결정된 것
은 원인무효이자 원천무효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바로 잡히지 않
으면 다음 정부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사
실인지요?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네, 그렇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
과는 어떻든 간에 과정상 졸속성이라든지 불공정성이라든지 더 나
아가서는 무원칙의 이런 것에 대해선 우리가 승복할 수 없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바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이제 수개월 동
안 과정에 있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 하는 청구를 할 것으로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재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들 생각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대선공약에는 과학벨트가 처
음부터 대전충남권으로 가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그렇지 않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정부가 당초 약속을 좀 뒤집으
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지만 처음에 그렇게 대선공약
에 돼 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세종시가 부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행복도시 대신에 세종시로 갔을 경우에 이 신동·둔곡지
역에 대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어쨌든 말이죠. 광주전남에서
다음 정권에까지 이 유치 문제를 끌고 가려는 어떤 명분이랄까 절
박함이 있는가요?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저희들은 어떤 그걸 정권적 차
원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
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의미지 어떤 그 정치인들
의 선심성 정책을 역이용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부시장님.

◎ 강계두 / 광주광역시 부시장  :
   감사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번엔 대구MBC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대구·경북·울산범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조진
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광주와 마찬가지
로 경상북도의 당국자를 모시고자 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서 민간위원 자격으로 범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
진형 교수를 모셨습니다. 지금 김관용 경북지사가 단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 조진형 공동위원장 / 경북·울산·대구 범시도민유치추진위원
회  :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회자께
서 왜 그런 말씀을 꼭 물으셔야 되는지 그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
데

◎ 조진형 교수  :
   계속하시죠.

◎ 박광온 / 진행  :
   김관용 지사는 소송까지 검토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점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 조진형 교수  :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앞
에 우리 광주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우리 조명래 교수나
신율 교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는 하
루 일과 가운데에서 얼마나 비수도권 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
는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앞에 쭉 말씀하신 분
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충분히 생각을
못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
가 한 번 더 짚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이게 있습니다. 포항공대가 포항에 이루어질 때 그게 초대총장
이 故 김호길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속기를 전공한 분인데 이
분들이 총장이 되면서 박태준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
다. 내가 이리로 갈 테니까 가속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
탁했습니다. 사실 유럽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속기는 국가가 만
드는 그러한 사업이 못 돼서 스위스에다 만들어놓고 유럽의 국가
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국가
가 하지도 못하는 기업이 대신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포항에 가속기가 이루어지고 우리나
라에도 이러한 가속기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포항공대에 가면 아시아 태평양이론물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
기에 초대 원장이  C. N. Yang이라는 차이니즈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미국에 거주하지만 베이징 정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타이
완 정부가 아니고. 그래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베이징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데도

◎ 박광온 / 진행  :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해주시
겠습니까? 

◎ 조진형 교수  :
   예, 그래서 이 분을 우리가 모
시게 했고요. 그래서 96년에 서울의 KIAS에서 이론물리학센터가
만들어졌는데 2001년에 이게 포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러플
린 교수가 역시 노벨 수상자죠. 이분이 이제 아태센터 소장이 되었
습니다. 이 연구소가 13개 국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
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구미에 있는 전자기
술연구소를 제5공 때 이 지역에 있는 대통령이 대덕으로 옮겼습니
다. 또 포항출신의 현 대통령께서도 포항에 이와 같이 이론물리라
든가 이런 요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키워줄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옮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반발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TK가 권력을 잡아서 특히 서울 TK가 권
력을 잡아서 요직에 있는 건 맞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쭉 우리가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했고 늦춰져 있다 이런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경
북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울진 신원자력발전소, 그리고 경주에 방
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중단하고 사업반납까지 고려하겠다,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려하고 있는지요?

◎ 조진형 교수  :
   현재는 저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현재 도청 주변에서 나
오는 말은 그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적 발
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진형 교수  :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혐오시
설을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대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
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만족치 못할 때는 그러한 반발
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사회자께서 이익이
라는 말을 썼는지 제가 오히려 그걸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 조진형 교수  :
   고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고맙습니다. 두 지역의 얘기
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은 조용조용 하시지만 정말 격앙돼 있
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의견
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홍 교수님, 정부는 이제 어떤 사
업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요구
하는 것은 지금 균형발전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굉장
히 충돌하는 상황 아닌가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 있
을 것 같은데요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국책사업 아까 제가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혁신도시 사업이
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사업이었습니다. 목
표자체가. 사업자체가. 또 하나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종
에 균형발전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지역의 그런 수요, 말하자면
공항의 수요에 대한 고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
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사
업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가 기초과학원과 중이온가속
기 같은 기초과학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지역주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 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낙후돼가지고 거기에 대
한 말하자면 균형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것, 그걸 왜 모르겠습니
까? 그런데 이 과학비즈니스 벨트 같은 것은요.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란 말이
죠. 이런 사업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나눠먹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
요. 이걸 가지고 나눠먹자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LH공사 문제, 또는 신공항 문제, 신공항 문제만 해
도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KTX 호남사업 있었잖아
요. 그거 경제성 안 됐습니다. 경제성 없다고 했어요. 없지만 그러
나 그걸 알면서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준다고 하고 공사를 시작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공항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정
치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여하튼 과학비즈니스벨트 만큼
은 사안이 전혀 다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을 가지고 다른 국책사업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다면 제가
저도 동의할 수 있고 하지만 그리고 또 과정 자체가 상당한 문제
가 있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뢰를 잃었다,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잘못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만큼은 여기에 대해
서 지역이기주의나 또 대중영합적인 정치권의 그런 행동들,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조 교수님 반론하시죠.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렇
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 그
런 말씀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할 사업은 또 있다, 그런 얘
기죠. 이 사업은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지적하신 세 가지 사안의 경우
도 사실은 이번 국책사업 세 가지 사업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의 한 측면은 저는 이 정부가 너무 균형발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
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
로 나눠질 정도가 아니라 일종에 발전의 동력들을 적정하게 배분
시켜서 통합적 발전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적 측면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판단들을 우리 정부 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정부의 이 정책
이 균형정책발전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것을 거슬러 가
는 인위적으로 거슬러가는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폈기 때문에 오
히려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LH본
사 유치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종에 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
의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가 처음부터 혁신도시에 대해
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전 정부의 정책이고 실패한
균형발전정책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LH가 주
택공사, 토지공사가 2년 전에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균
형발전정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특히 본사
입지 어떤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가졌었고
요. 그 다음에 아까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보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는 경제적 타당성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경남에서 그
걸 영남에서 주장했던 것은 영남에도 물류시스템의 근대화가 필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그것은 영남에 일
종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예컨대 경제적 효율성으로 대처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과학벨트라는 것도 사실은 충청권 공약이었습니다만 우리 이명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2007년에 이 대전에 가서 실제 그림을 가
지고 보여주셨었는데 물론 맞춤형 공약으로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
했습니다만 이게 충청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골
고루 기초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에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
들 어 내는 그런 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K벨트, C벨트
라는 걸 주로 제시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편에서는 상당히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듯하면서도 최종판단에서는 소홀하게 했기 때
문에 그런 갈등을 빚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반론은 아닙니다만 좀 덧붙여
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 정부가 전 정부
의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봤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안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까 신 교수님이 최악의 사태
라고 최악의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으로 보게 되면 결정할 건 다 결정해놓고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결과가 돼 버렸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문제
를 보게 되면 그러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책임을 질 수 있
는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 가
지 사안을 두고 얘기합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재작년에 첫 번째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입지결정 과정이 첨단의료복합단지였
습니다. 그것도 원래 한 개가 결정됐어야 되는데 두 군데로 양분됐
죠.

◎ 박광온 / 진행  :
   대구와 오송으로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렇죠. 그 첨단의료과학복합
단지는 당시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입지가 결정이 됐어요.
바로 연이어서 나온 것이 세종시 수정안 문제인데 이건 국무총리
실이 주관해서 쭉 끌고 갔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렇죠. 정운찬 총리가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총리후보자가 먼저 제안이 됐
고 그러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가 여기서 또 엮게 되는 거고
요. 그 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결정 주체가 돼 있
고 그 다음에 LH본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이전
과 혁신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여했다할지라도 최종결
정권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고, 세종시 문제와 뒤섞였
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이번에 최종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각자 그 정책결정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거예
요. 그러나 이걸 다 모아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국책사업이나 시
설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특히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런 것은 어떤 국토전략의 틀 속에서 통합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은 그런 회의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를 이끌고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물론 부
재했다 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지
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저도 보니까 상당히 격앙되신 건 분명
한 것 같고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
분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이기주의라는 그런 표
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후기 자본주
의 사회에 살면서 자기 이익 위해서 살지 남의 이익 위해서 사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자기이익 위해서 산다는 것 문제 삼는 건 저
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
이 그러면 내 이익을 주장하게 됐는가를 따지고 본다면 사실 언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거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했습니
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먼저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같
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라
고 뛰어든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된 건 이
분들의 잘못된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심사의
공정성,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왜 그 얘기가 나오
느냐 하면 공정한 심사였다고 하면 사실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
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 최종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다 대
덕으로 간다더라 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저라고 그러
겠어요. 이게 공정한 심사가 됐는가 라는 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사실 진짜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이 저 같
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이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이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걸 과학비즈니
스벨트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럼 왜 여태까지 정부는 국민
들에게 하나의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수단적 성격으로 보이게끔 만
들었는가, 저는 그것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가질래, 이거 가질래, 세종시 하면 이
거 안 주고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만일 정말 이것이 미래에 있
어서 성장동력을 위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세종시 문제
와 무관하게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주겠습니다
라고 밀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죠. 세 번째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정부에서 그런 생각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1조 7천억 원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 포항지
역에 1조 5천억인가요. 그쪽주고 광주에다 6천억 주고 그렇게 되
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을 꽤하는지 안 하는지 모
르겠지만 최소한 달래기에 나선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
루아침에 1조 7천억 원이 이렇게 줄 거면 그렇게 돈 막 쓸 수 있다
면 저는 우리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초중까지는 모르겠어요. 초등
학교 전면 무상 급식 전국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중학교까
지 대충 계산 나온 것 보면 1년 무상급식 비용이 2조 한 2천억, 3천
억 든다고 그러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되거든요. 무상급식이라
는 용어 저는 별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건 무상도
로입니까? 세금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정부가 하고서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면
당사자는 더 화가 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해지죠.

◎ 박광온 / 진행  :
   홍 교수님.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일부러 짧게 얘기했더니 다들
길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래도 좀 짧게 해주시죠.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1조 7천억 잘못됐죠.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처음부
터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달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
고 그런데 다만 1조 7천억을 늘린다고 했을 때 10년 15년 이 과정
에서 늘리는 거고 지금 2조가 넘는 무상급식 비용 필요한 건 매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
분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정보를 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마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전 정부보다 소홀했
다 라고 하는 조명래 교수님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무
현 정부는요.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의제로 선택하고 나온 정부입
니다. 처음부터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정권을 잡기 위한 의제였
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몰입해 가는 거구요. 이명박 정부
는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홀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서 섭섭하다 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걸 이해할 순 있으
나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보
다 덜하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더군
다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2008년에 9월 달부터 경제가 어땠
습니까? 세계가 전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환자가 지금 들어
왔어요.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난리를 치는데 여러 가지 국책사업,
과거 전 정부가 했었던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 뒤돌아서 언론
챙기지 못하고 한 것 제가 볼 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 아
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과정상의 문제, 신뢰 잃은 거 아까 이거하고 교환하자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럼 안 준다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해선 안 될 걸 한 겁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에 덧붙
이자면 지역균형발전을 현 정권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권
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정권에 있어서의 정책
적 연속성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
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연속성, 아까 LH본
사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LH본사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이미 분
리해서 전주와 진주로 가기로 돼 있던 건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 계
속 노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책적 연속성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은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됩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그건 좀 얘기가 다른데요.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게 연속
성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과학비즈니
스벨트 문제 한번 보면요. 사실은 대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201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2014년이면 어쨌든 좌우지간 다른 정부가 들어선 이후거든요.
그러면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끔 만든 상태에서 이
거 또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에
포인트를 뒀느냐 안 뒀느냐 보다는 지금 정부도 다른 쪽에 포인트
를 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뭐냐 하면  정책
적 연속성 상에서 그걸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연속성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박광온 / 진행  :
   짧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연속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
데 만약에 연속성이 없었다면 혁신도시사업 다 없앴어야 될 겁니
다. 그게 아니거든요. 혁신도시가 다 그대로 다 나갑니다. 제가 알
기에는. 그런데 LH공사는 사정이 달라요. 이게 토지공사, 그러니
까 물론 간단하지 않은데 복잡하지만 LH공사 문제는 토지공사와
이게 뭡니까?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 합쳐진 겁니
다. 효율화를 위해서 합쳐져 가지고 본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런데 이걸 과거에 둘로 나눠가기로, 두 기관이 전혀 달랐을 때 했
던 것에 그대로 양쪽으로 나눠달라,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나
눠주든지 한쪽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쪽으로 주게 되면
전주 아니면 진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
는데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수 없
이 한쪽에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연속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책은 연속성이 있는 건데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
이 생긴 거죠.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연속성의 문제 플러스 기본적
으로 이 정부는 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
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속성
의 문제가 아니라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하
실 수 있어요. 그건.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실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여러 가지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단어
조차를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에 이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도 지역발전이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균형발전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말 마지못해서 갖
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전정부가 좋아서라기
보다도 이것은 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저항이 크기 때문
에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LH공사가 통합
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안 했던 것입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
는데요. 어떻게 토론이 전 정부의 문제와 이 정부의 문제로 돼 가
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 정부가 잘됐고, 그러니까 혁신도시 문제만
보죠,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
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 당시에 157개의 지금은 147
개로 줄어들었습니다만 157개의 공공기관을 13개 시도에 이전을
시키는데 누가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를 갖고 각 지역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당된 특정 도에 배당된 것 중에
서도 혁신도시를 여기에 정하느냐, 저기에 정하느냐를 갖고서 그
도내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는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사
실 우리는 전문가들의 토론인데요. 지금 아마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들은 소위 이 문제
에서 전문성들이 개입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2002년 말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수도이전 공약
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하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말 정책으로 바로 연
결되진 않겠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 전문가의 공론화의 과정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비즈
니스벨트 위원회가 16일 날 회의를 하는데 이미 14일 날 그 전 주
말에 이게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오
게 되고요. 심지어는 저번에 동남권 신공항 발표를 하면서도 4월
28일, 29일 날 입지평가단이 현지실사를 하고 30일 날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28일 날 조간에 이미 무산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얘기를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전문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무슨 합의를 받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래서 이게 우리 토론이 점점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문제,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시각에 차이가 있는 건데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문제,
심사과정, 아니면 뭐 이 소위 말해서 중간에 있어서의 의견을 취합
하는 과정, 이런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문제점이 따로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을 자꾸 바꾸는 문제점이 또 다
른 측면에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혼재가 돼가지
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 박광온 / 진행  :
   그 정도로 지적하시고요. 지
금 우리가 중앙정부를 이렇게 보는 중앙정부의 말하자면 이 뭡니
까?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보는 토론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부
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
히 격앙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토록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일부 표현을 목을 맨다는 표현을 했더라
고요. 많은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닌
가 이게 지방 재정자립도가 계속 2004년도 이후 떨어져가지고 약
간 넘는 51% 수준인데 이 여기에서 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이런 지
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이 풀어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지방에서야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중앙의 국책사업이나 중앙
의 지원을 통해서 뭔가 생산거점이 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
는 것을 전부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 비난할 생각은 없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신율 교수께서 개인이 이기적으로 생활하
는 건 당연한 거다,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
를 구성하고 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선택한 것이 공
동체 전체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구성원들은 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한
없이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대표
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을 지방이 내
가 내 지방이익을 위해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지
만 찢어간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들은 지방으로서는 당연히 참 아주 중대한 중차대한 문제고 그렇
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 지방의 시각에
서 보게 되면 각자 지방자치단체들에 사는 지방주민의 문제겠지
만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전체의 말하
자면 경쟁력이라든가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쟁
력도 중요한 가치고요. 이것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서 너무나 철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번 정부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최근에
와서 3할 자치라고 그럽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7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3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
시다시피 지금 재정의존도를 보면 특히 최근에 오면 올수록 중앙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국책사업
과 같은 이런 주요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지방의 경제적인 운
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들고 나와서 미끼를 던지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그것을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
는 그 미끼를 던졌으면 그 미끼는 던지는 방법이라든가 던질 때 지
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모릅니
다만 이를 테면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던지
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방이 그걸 받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던질
때도 제대로 안 던질 뿐 아니라 던지고 난 뒤에 과학벨트 같은 경
우 대통령께서 정부공약으로 분명히 제시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바
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져놓고 나중에 또 바꾸는 번복하는 이
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거기서 맞
춰서 아까 광주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10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도 없이 트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문제제기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특히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의 반발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면 이건 중앙정부의 온당치 못한 결정과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서
아주 충분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제가 잠깐 보조적으로 말씀드
리자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뭐 어쨌든 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회거든요. 그런
데 중요한 건 충돌을 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충
돌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타협의 과정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
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우
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타협의
과정,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느냐, 전혀 사실 없었습니
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신공항 문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나
온 얘긴가 찾아봤어요. 95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에 노
무현 대통령이 공식검토를 지시했고 국토연구원이 1차 연구결과
에 신공항건설이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이 당시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2008년에 국토
연구원이 2차 연구를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 7월에 후보지
35개 중에 5개로 압축이 됐다가 그 해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낸다
고 그랬다가 결국은 뭐 아무런 저거 없이 밀양하고 가덕도 두 군데
를 그냥 뭐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
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대체 타협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일단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 공약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이건 세상없어도 지켜야 되
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공약으로 내놔도 안 지켜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경우에 물론 정부는
굉장히 많은 여론수렴을 거쳤다고는 하는데 일단 국민들은 사실
거기에 별로 공감하는 사람이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4대강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백지화, 신공항 같은 경우에
백지화 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는 채 끌려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저는 현 정부가 한 번쯤 생
각해 봤는가, 저는 정말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대
착오적인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대학생
이 됐는데 정부는 국민들을 초등학생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라
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박광온 / 진행  :
   최 교수님 오늘 전주 쪽은 연
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에서도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혁신도
시사업도 반납하겠다, 이렇게 좀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
다. 결국 이것도 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렇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토지주택공사가 1년에 내는 세
금이 260억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는 것은 6억 7천 정도니까
이걸 나머지를 나라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걸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좀 지방의 체면과 위신을 좀 살
려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삭발이 나오고 단식투쟁이
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느냐 라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중앙으로부터 타오기, 또는 타내지 않으면 어떤 지역발전
의 동력을 얻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지방 스스로 필
요한 산업단지라든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재원들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주는 이런 장치들이 굉장
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정부 전 정부 얘기하지만 아마 이 시초는 87년 대선 때 당시 노
태우 대선후보께서 새만금 공약을 하시고 그런 지역공약들인데 되
돌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새만금 공약을 해
서 중앙정부가 이걸 해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게 한 10
조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면 이 비용을 당시 전라북도 지사한테 줬
으면 꼭 새만금 사업을 했겠느냐, 아마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서 가장 좋은 데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데
결국은 점차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가 지방이 스스로 고민
해서 우리 지역에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권한과 재원, 이런 것
들을 지방에다 과감하게 넘겨주는 지방주권형, 이런 지역발전전략
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
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도 지났으니까 우리도. 그
래서 이제는 정말로 진정한 지방분권, 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
게 세목 전환을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지방들이 스스로가 말하자
면 먹거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
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있
는 권한도 재정권이나 이런 것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빚더미에 지
금 올라앉은 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는 그것도 참 딱할 노릇입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주자니 이
게 마음이 안 놓이고 제대로 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는 문
제입니다.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저는 지역의 반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지역정치인들의 반발도 상당
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하다기보다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약으로 제시돼서 나중에 번복되면서 발생하
는 지역갈등의 상당한 내용들은 사실은 지역주민과 무관하게 지역
에 있는 정치인 혹은 중앙에 있는 정치인이든 정치인들이 지역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또 표가 안 될 때는 또 지역을 이용
해서 그것을 또 번복시키고 바꿔내는 이번에 우리 과학벨트만 하
더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충청도 공약을 내세웠다가 나
중에 충청도의 입지를 번복할 때는 비충청권의 여러 가지 지역주
의적 갈등을 오히려 조장시켜서, 조장이라는 말이 적합할지 모르
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일정하게 지역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충청권 어떤 주장을 무력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을 둘러싸
고 있는 갈등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너무 이
용되고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이 너무 과정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것이 전 오히려 더 문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기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민주
주의체제가 선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인들
이 저렇게 지금 참 섭섭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사실
은 물론 정말 섭섭하고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신념도 있고 집
념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노력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도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민주주
의고 민주주의가 그래서 말하자면 최선의 제도라기보다는 차선이
나 차차선의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민주주의가 있었더라면 지역
갈등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봅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이게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한다는 거
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남권신공항 문제나 과학비즈니스벨
트 문제나 만일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정권 초반기에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땐 힘이 있을 때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정권 입장에서 볼
때 훨씬 편할 텐데 시간 질질 끌다가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엄청 화가 나고 그리고 결국 시간끌다 이렇게
되면 야,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단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부 잘못이죠.
제가 볼 때는.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의
사결정과정과 전문가적인 판단과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
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책으로 이전돼야 되느냐, 또는 그 중간에 어
떤 전문가적인 스크린과정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면에
서 저는 상당히 어차피 갈등해소 방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중
요한 시사점을 하나 주는 사례가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그
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에 소위 제도개선협의회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한 2년 정도를 끊임없는 토
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선되시고 나서 한 2, 3년 정도가 지
난 후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실천되거나 또는 번복되는 상황이 아니고 일
단 그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검
증과정

◎ 박광온 / 진행  :
   충분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시죠.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을 내세
우기 전에, 공약을 내세우기 전 단계에서 거르는 게 가장 좋고요.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사실은 그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거 그 공약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사
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좋기야.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
분들이 많이 있고,

◎ 박광온 / 진행  :
   여기서 시청자 전화받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안녕하세요.

◎ 박광온 / 진행  :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의왕시에 사는 윤성철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말씀해주시죠.

☎ 전화의견  :
   국책사업이나 국토개발이 선
거공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국토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국토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공약자체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무슨 공약을 못하
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토개발이
나 중요한 국책사업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선 정치인
에게 맡기지 말고 이 부분을 전문가나 외부인을 초빙해가지고 한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주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정치하
는 분들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나 관
리감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토개발
이나 국가경쟁력이나 더 좋아질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정치인
에게 맡겨놓으면 매번 이런 게 반복됩니다. 계속. 어떤 분이 얘기
하셨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실 반대쪽에서 정권
이 바뀌었을 경우에 연속성이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이 공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분이 공약한 내용에도 엄청난 예
산이 들어가고 전번에 공약하신 것도 같이 가게 되면 보통 예산이
엄청난 큰 예산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번에 공약하
신 내용에 대해선 흐지부지 해질 수도 있어 진행이 약화될 수도 있
고 당선된 분이 정권하시는 분들은 이번 공약한 내용이니까 강하
게 밀고 나갈 수 있고 그건 국민하고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차
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 지죠.

◎ 박광온 / 진행  :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여보
세요.

☎ 전화의견  :
   여보세요.

◎ 박광온 / 진행  :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대구에 살고 있는 박규진이라
고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말씀해주시죠.

☎ 전화의견  :
   저는 이번에 원래 과학벨트하
고 동남권신공항 선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과학벨트가 대전으
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도
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공
약사항이고 3년 반 동안 발표하기 전까지 영남지역 주민들한테 설
득작업이나 홍보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결과에 승복하라
고 하니까 저희들은 과정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구요. 그리고 아
까 처음 시작하실 때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그러셨는데 대구 경북
은 정말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목을 매는
건 결국 생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통계상으로도 1인당 경제 GNP라든
지 소득수준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
로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에 이 국책사업을 발표하실 때 정말 많은 연구와 그리고 정말 많
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후에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을
한번 발표하면 장기적으로 4대강 같이 20조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건 저희들이나 저희 후손들이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짐이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책사업에 대해선 좀 신중한 어떤 의견개
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경북과 경남에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과연 20조라는 돈을 투입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향후에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 얼마만한
국민들이 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 저희들이 즐기고 놀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
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전혀 지역갈등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단지 이 모든 문제는 이번 대통령과
정부에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두 분께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의 어떤 진
행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첫 번째 분은 정치인에게 맡기
지 말고 정치인은 나중에 관리감독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
겠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2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
다,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국책사업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
교수님 국책사업관리법 혹시 제안하셨나요?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한 번 말씀을 풀어주시죠. 어
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저는 특히 공약이 대표적인 예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약은 저는 선거과정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약이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
면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른바 공공정책과정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공공정책으로서 추진하게 된다면 공공정책으로서 타당성
을 충분히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법적 안정성
이라든가 국민경제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적인 어떤 그런 공
론화를 통한 여러 가지 추진방식이나 이런 제반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공약을 제시할 때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시된 공약을 국민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공정책 과제로
갈 때도 공공정책 과제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또 번복도 하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국책사업
이라는 것을 범주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당선되고 난 뒤에 공공정책으로 만들어갈 때
는 국책사업에 기준에 맞는 것을 판별해서 그럼 예컨대 규모라든
가 국민경제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추진의 기관이라든가 그
런 제반의 측면에서 국책사업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획득해서 물
론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국책사업
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법적인 틀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추진기
구라든가 추진방식이라든가 특히 갈등 문제도 그 과정에서 이를
테면 참여적 의사결정 같은 이를 테면 합의회의라든가 배심원회
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명
확하게 규정해서 그야말로 일단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때는 정
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또 예측가능하게 우
리가 관리해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종합적 국책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자는 것이 제 일종의 국책관리 법제정의 취지입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제가 조금 덧붙이면 좋으신 아
이디어이긴 한데 구태여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기존의 시스템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것이
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의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국토 전체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큰 원칙과 철학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 기본계
획도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책사업들을 다 모니터
링하고 리뷰하는 기능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서 원래 했었어야 될 기능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
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하면 구태여 새로운 법
을 만들지 않아도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렇다고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게요. 저는 따지자는 얘기
는 아닌데 제가 참 3월 30일 날 신공항 백지화가 그때 나왔어요. 그
러면 확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공약을 지켜야지 막 난리를 칩니
다. 4.27 재보선이 4월 27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가장 대
표적인 게 강원도지사 선거, 이런 거 보면 공약이 막 바뀝니다. 중
간에. 선거과정에서. 제가 볼 때 원전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국책사업 중의 일부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설해야 된다고 그
랬다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반대한다 라는 것으
로 바뀌고요.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건 유치입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유치하는 문제죠. 그런데 중요
한 건 뭐냐 하면 공약이 막 바뀝니다. 더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예
를 들면 통신비 인하 문제가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통신비를 강원도민들만 줄여주자는 얘기인가, 저
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정치
권, 그건 여야정 구분할 거 없습니다. 정치권의 공약에 있어서의
신중성, 그 이후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정말 죄송
하지만 그거 바라봤자 저는 크게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신공항 백지화 돼가지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 다
음에 선거운동 시작하니까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
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빌 공자 공약을 마구 낼
까요? 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 결국 궁극적으
로는 유권자들이 말이죠. 판단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유권자들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기에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 지역에 큰 뭐가 생기겠
구나, 지금 말씀처럼 강원도지역만 통신비가 떨어지겠구나, 뭐 이
래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표를 준단 말이요. 그래놓고 표 줘놓고
내가 표 줬으니까 당선되면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공약 지키지
공약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러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인들
이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공약 안 지키면 다음에 또 나와서
당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도 지키는 흉
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
로 왜 질질 끌었느냐, 3년 반을 질질 끌었느냐, 끌 수밖에 없는 겁
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지금 문제는 꼭 국책사업 뿐
만 아니고 실제로 총선과정이나 어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가 많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방의 많은 공항 건설, 거의 총
선과정에서 나왔던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고 뉴타운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그런데 국책사업 같은 경우 제
가 하나 덧붙이면 아까 우리 최 교수께서는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다면 저는 특별히 다른 어떤 제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
는데 가령 우리 4대강 사업이라든가 우리 전 정부가 추진했던 세종
시 건설 같은 것, 엄청난 국가재원이 투여되고 정치적 논란이 심하
고 또 그리고 추진할 때마다 또 독자적인 특별법 만들고 기구 만들
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시스템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저는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뭔가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
다만 경실련하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아예 개발공약을 금지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게 폐해가 심각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공약에 대한 정말 어떤 국민적 합의를 뭔가 도출하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라고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그런 데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는 뭐 지금 참
힘듭니다. 힘드니까 누구라고 나오면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조명래 교수
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지
방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공약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누구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
기보다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
가지에요. 잘 돼 있다는 데도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일본에 지
진 많이 나니까 지진 나서 교량이 끊어졌는데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파손 안 되고 사람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 국회의원이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돈 따다
가 길을 내고 교량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한두 대밖
에 안 다니는 거예요. 차가 한두 대밖에 안 다니는데 거기다 교량
깐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공약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가
지고 교량 무너지니까 아무도 안 다쳤죠. 그래서 안전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민주주의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거의 정도
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실
련이나 이런 곳에서 소위 개발공약, 이런 아주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약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도록 하자 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 아
니겠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합의한다면 정말 지역주민들도 합의하
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합시다 이거죠.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
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말 그런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그런 약속을 못하
게 하자 이 말이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그 개발공약 같은 것도 사실
은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정치적 프로세스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
이 그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물리적인 형태로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건 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약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메니페스토도 있습니다만 사실 단기간에 그것들을 검증한
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 박광온 / 진행  :
   공약이 직전에 나오거든요. 선
거직전에 나오니까.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정치적 프로세서로서의 공약
이라는 것 그 자체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 정치적 프로세서가 뭔가 전문가적인 판단의 프로세서를 한 번
쯤 거쳐서 최종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개발공
약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에 대해서 매력
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개발공약이라는 게 대규모 토목사업이 대부분
인데 토목사업하면 최소한도 당장은 고용인력이 늘어난단 말이에
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그런 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
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걸 제어한
다 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 대신에 뭔가를 좌우지
간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으
로 금지하는 것만은 대안은 아니다, 근데 사실 질릴 만도 하죠.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
는 거죠.

◎ 신 율 / 명지대 교수  :
   질릴 만도 하죠. 그건 이해하
지만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친 지방
선거에서 실제 개발공약 검증하는 시민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
다.

◎ 박광온 / 진행  :
   검증,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
인 개발공약, 대표적인 헛공약 해서 단체장의 어떤 공약이든 그 다
음에 국회의원 공약이든 이런 것을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가 분석
을 해서 몇 대 헛공약, 몇 대 개발공약,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
데 그때 우리 최 교수 말씀대로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정책으로 추진
하는 건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헛공약은 그야말
로 헛공약이고 개발공약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부적절하게 쓰고
그 다음에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경제적인... 대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공약을 우리가 대개 개발공약으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장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조작하는 이런 것이
강해서 유권자들을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
에 가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르는 장치
는 필요하고요. 특히 메니페스토 운동을 보시게 되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책임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
다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하기보다 시민운동이나 어떤 자발운동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걸러질 수 있을 것 같
고요.

◎ 박광온 / 진행  :
   그렇죠. 반드시 재정확보계획
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그렇습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저도 그걸 평가를 해보고요.
지방선거 국회에서 그걸 다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선거 다 해봤는
데 확실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계
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다 갖다놓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체
성이라든가 시간계획, 뭐 재정계획,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쨌
든 간에 거기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들은 조금 슬슬 빼는 경향
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긴 하는데 그러나 역시 선거에 막판에
몰아치기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되면 기존에 그런 공약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보통 그러
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공약한 것들을 그중에
특히 큰 것들을 전부다 검증을 하는, 전문가 검증을 하는 그런 프
로세서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폐기할 건 과감히 그때
폐기하자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왜 비판받고 욕을 먹고 지
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는 비난 받기 싫으니
까. 그리고 막판에 와가지고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를 잃은 겁니다.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이를테면 허황된 공약이어서
본인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때 본인이 폐기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의 프로세서를 거쳐서 폐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
닙니까.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런데 중요한 건 한마디만 제
가 덧붙이자면요. 그 위원회 만들고 그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
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놓은들 국민들이 그 결과에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
선 굉장히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
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도와 정권에 대한 신뢰인데 그걸 다 떨어
뜨려놓고서 지금 사실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 박광온 / 진행  :
   네, 여기서 시민논객 질문 받
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 시민논객 / 이용범 (유통컨설턴트)  :
   제가 하겠습니다. 조명래 교수
님의 지역격차와 해소방안에 대한 정리를 봤습니다. 수도권 과밀
화 문제 등으로 국토 공간자원이 불균등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
씀하셨는데 현재 국책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LH의 경우 가족단
위가 아닌 근무자 본인만 이주한다고 하고 세종시의 경우는 아파
트 미분양으로 유령도시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지 상주인원의 급감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은 것 같
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균등발전이 아니고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국책사업이 너무 정치적인 접근으로 되는 것 아
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지금 답을 하면 됩
니까?

◎ 박광온 / 진행  :
   지금 답 하시죠.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옳은 문제제기신데요. 또 최근
에 우리 세종시를 둘러싸고 이른바 유령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세종시를 만드는데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데 사실은 세종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처음부터 우려해
서 유령도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자족거점도시를 처음
부터 우리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옮겨가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옮겨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사실은 참여정부 때에는 공무원노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 각종
기관하고 노정협약을 맺어서 이전에 따른 각종 일종의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제가 알기론 한 35가지의 지원프
로그램이 돼 있었고 그 지원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면 정말 근로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것들이 정권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
로 추진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공공정책들을 어느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추진하
느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무조건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추
진 안 돼가지고 유령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비낭비만 가져온다
고 하는 것은 그건 공공정책이 갖고 있는데 대한 이해, 정치적인
곡해, 또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이런 것에서 저는 근
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다음 분 질문해주시죠.

◎ 시민논객 / 이민령 (직장인)  :
   홍성걸 교수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당선 후 100일 이내 공약 재검토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
한 정치인들의 표심받기용 선심성 공약남발에 대해서 이것이 면죄
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공약재검토기간은 이건 어느
사실은 어느 국가나 대충 비슷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나라는 뭐 법제화된 것도 없고 또는 관습화 관행화 된 것
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에 주기적인 선거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표
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
권을 창출하게 되면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한 100일 정도 혹은 많이
가면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참 공약을 전부 다 분석해서 아까 말
씀하신 전문가들이 전부다 동원돼서 분석돼서 이건 실천 불가능
한 공약이다, 또는 이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 이런 모든
분류를 해서 기간 동안에, 임기기간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데요. 임기기간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것만 딱 골라서 추진하자
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선심성 공약이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
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다음 분.

◎ 시민논객 / 이정주 (대학생)  :
   저는 신율 교수님께 질문 드리
고 싶은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서두에 이번 과학벨트
문제가 그냥 과학벨트 문제를 논한 게 아니라 세종시와 맞물려서
논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
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국민적 갈등을 엄청나게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요. 그러면 정치학자 입장에서 선거에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의
견을 부탁드립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저도 책임소재라는 것을 사실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권은 지금 한 5년 정
도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갈 겁니다. 그런 차
원에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만 역
사속의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오류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귀속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음 번 선거에서 안 찍
는다 이걸로 사실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선은 뭐냐 하
면 이 권력구조는 단임제로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상
당히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소재, 그것을 단순
히 밝힐 것이 아니고 언론들도 실제로 그러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정권차원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 유일한 존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많은 부분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
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언론에 있어서의 역사
속에 있어서의 언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
니다.

◎ 박광온 / 진행  :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이 이
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이야기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기
가 나오는 것들이 국책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하
게 한다든지 지역공모제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기피시설
과 함께 선호시설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갈등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
   구체적으로 해결책으로 나오
는 얘기들이 프랑스의 계획계약을 본 따서 만든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입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법 제20조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종에 매칭펀드 개
념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국책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또는 공짜 라
고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는 반드시 지역공모제를 우리
가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공모제와 적당하게
그 합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다만 그 지역간
의 재정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
완해주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고
요. 흔히 선호시설하고 혐오시설을 같이 패키지화하자고 하는 논
의가 있는데 이게 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호시설들과 어떤 혐오시설, 기피시
설들을 조합을 할 것인가 라는 큰 플랜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
서 얘기되고 있는 지역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글쎄요, 이게 천성산 터널이나 사패산 터널과 같이 특정지역
에 관계된 문제에서 다자간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갈등 문제에 있어
서 과연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
요. 실제 가령 동남권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
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제일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
를 해 와라 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제3자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
서 그것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로
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표류하는 방식, 그것도 한 가
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신 율 / 명지대 교수  :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예
를 들면 혐오시설 같이 간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참 좋은 것 같은
데 문제는 그분들이 받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갔을 때 그분들
이 받는 혜택과 그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가는데 그 혐오시설이 있
어서 어느 정도 혐오시설이냐 이것을 잴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없거
든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다시 또 갈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쪽은 혐오시설 같지도 않은 혐오시설 가지고 저런 혜택을 받았는
데 우리는 진짜 혐오시설 갖고 이거밖에 못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
올 수 있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 지자체가 돈 부담하는 것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지방자치
단체들이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구별로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데 그거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의 상당히 재정상태에 차이가 나
는데 그렇게 된다면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저는 지적할 수 있고요. 지역갈등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역갈등
의 일단 개념정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갈
등, 과거에 영호남 지역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죠?
지금 뭐냐 하면 지역 간에 있어서 이익갈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갈등조정위원회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 정확히 얘기한다
면 정권차원에서 갈등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익갈등 문제 조정위원회에서 풀기는 저는 힘들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아까 얘기를 드리면 정권적 차
원의 신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구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인 어
떠한 것들을 만든다는 건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또 다
른 문제를 통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 박광온 / 진행  :
   조 교수님.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저는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국
책사업의 어떤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
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혐오시설과 짝을 맺거나 혹은 지역의 여
러 가지 매칭펀드를 강제화 시키는 이것은 저는 맞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신 국책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역투자 효과가 크고 그 다
음에 지역발전의 영향이 큰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특정유형의 사업에 대해선 처음부
터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구조의 민
주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지역이 정
말 참여해서 책임질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땐 책임을 정확하게 부
과하는 것이 돼야 되지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국책사업의 성격을 봐서는. 그 다
음에 이 갈등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도 갈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정에 투명화라든가 사전적인 의견조율이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이
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처음부터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게 이익갈등보다
가치갈등이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갈등조정방식은 힘들
고 주체들이 충분히 공론화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
식이 강구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합의회의제라든가 그
다음에 배심원제라든가 이른바 참여정부 당시에 제도화 하려고 했
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같은 거 서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런 것들의 제도화를 통해서 조정해가는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갈
등조정관 같은 것을 둬서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상적 갈등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홍 교수님.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지금 여러 교수님 말씀들이
이 작은 인원에도 다양하게 지금 비판이 있고 또 찬성의견도 있습
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 지역뿐만 아니라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간의 갈
등,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갈등관리위원회라
든가 혹은 무슨 제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
니다. 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또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
요.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
리가 이 사업의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다 강구할
수가 있을 건데 다만 우리가 이런 갈등에 대해선 아까 방지가 제
일 최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
을 확보하는 소위 말해서 표준운영절차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서 이제 나가자,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의 성
격에 따라서 특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나 권력관계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행정학
에서는 정부간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간도 마
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어떤 제도하나 혹은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 박광온 / 진행  :
   사실 정치적 독립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조건이 될 텐데요.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첨부할
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주하고 대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

◎ 박광온 / 진행  :
   광주,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죄송합니다. 광주하고 대구 말
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갈 걸 고려한다, 헌법소원도 고려한
다, 행정소송 고려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사회에요. 민주주의 사회
의 가장 최종적인 갈등해결은 역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
리가 행정부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춰놓고 그래
도 안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는 건 사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소송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서 저는 속으로 잘됐다, 오히려.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
이 우리의 갈등관리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
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갈등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
는 것만은 아닙니다.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
   물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특히 우리나라 최근 개발을 둘
러싼 여러 가지 환경주의자들과 개발주의자의 갈등이라는 것은 앞
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가치관 갈등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나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때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게 바로 합의제인데 어려운 것 같
지만 서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
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책사업관리법
이라는 게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
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아마 정부로서 가장 아픈 지적이 과학비즈니스벨
트가 아니라 정치벨트다, 아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는 말씀
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선
정 과정에서 어떤 비민주성이라든가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한데서
온 어떤 신뢰의 상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말하자면 비판을 불
러오고 소모적 논란을 가져온 것 아닌가, 또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셨고요. 또 정치인의 선거과정에서 국책사업
이 많이 이제 남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정,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공
감을 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역균형발전 가치가
무시돼선 안 된다는 데도 공감하셨고 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봅니
다. 대단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 대구와 광주
의 관계자 여러분,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
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