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되면
원장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장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져도 의원면직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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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사람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대했다는게 인정되는 이상 책임과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25개 직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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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아마도 CCTV 열람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사의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원장도 같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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