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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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98년 10월19일 이대기집애들 5명이랑 여성단체들이 군가산점 위헌 헌법소원을 냈고 계속해서 온갖 선전선동들과 tv토론회 개최, 각급 학교 여학생회를 돌며 여성들 피해의식 자극 등등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그리고 마침내1999년 12월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차피 니네는 남자야.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소송낸 여자애들의 청구인들의 주장에 근거해 "병역은 신성한 의무일 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법적불이익으로 국한한다.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전체여성의 대다수는 군에 가지 않으니 점수 부과함은 여성에대한 차별? 즉 남녀차별이다."같은 핵폐기물급 여성이기주의의 극치적 결정을 선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군학점인정제 반대(여성들 51%),제대군인정년연장하자니까 다시 남녀모두연장해야한다고 했습니다.군필자할당제도 하자니까 이것도 반대해놓고 군인월급인상시켜주자니까 경력단절여성한테도 200만원 주어야 한다,여성운동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같은 파렴치한 주장들을 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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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오 짓을 하니까 남자들이 개빡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무조건 군대 가야 하고 의무니까 따라야 한다는 건가?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전받지 못하는데도 군대 가야 한다는 자체가 극단적인 집단 파쇼적 궤변 아닌가?군복무가 왜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 군인은 그럼 인격도 없는 국가의 노예냐? 남자들이 군대 강제로 끌려가있는 동안 여자는 어쨌든 군대 안 갔는데 시간적 이득 보면서 군가산점까지 폐지시키고 부활에 반대하는 건 정말 여자들의 얌체스런 이기주의다. 페미니스트 여자들과 똑같은 말하는 여자들이나 무개념 남자들 싹 골라서 이대생들 말따나 군대 5년 보내서 오지게 굴려버려야 한다 더이상 군대 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을 외치고 분노하는 겁니다 또, 빡쳐서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주장하는 꼴페미단체들 싹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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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여성이기주의적 이중적 모순 결정을 내려놓고 당시 김대중정부는 정부가 아닌 헌재의 판단이라고 발뺌하려는 제스처까치 취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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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도 어이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유로 민간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노동부, 헌재결정 이전의 공무원시험이나 교원시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제조치 없이 헌재결정을 이행하겠다고 서슬이 퍼런 행자부, 교육부의 작태들이 이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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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을 내세운 노동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열불이 났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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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자체가 바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장한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풍조와 군필자들에 대한 홀대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억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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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따져 봅시다.

여성문제라면 팔을 걷고 나서는 대통령과 그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부서, 그들의 주장을 지원해 주는 수많은 여성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주는 헌법재판소를 가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6-25와중에서 병역을 면탈하여 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제대군인 문제를 담당하는 힘있는 정부부서도, 그들을 밀어 줄 사회단체도 갖지 못하고 있고, 국민기본권옹호의 최후보루라는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외면 당한 채, 기껏해야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떠돌아 다니면서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군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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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남성우위풍조로 인한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문제를 들먹이는 여성들도 있지만, 지금 군필자 가산점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군필자들은 사실 '남성'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같은 것은 본 일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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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태어나서 여성들과 달리 대우 받은 것이 있다면 어린 시절 여자애들과 시비가 벌어졌을 때 "남자가 여자와 다툰다"고 꾸지람 들은 것이나, 성년이 되어 군대에 갔다 온 것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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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군경력을 승진이나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군필자들은 같은 학번, 아니 후배 학번의 여성들을 상사로 모시며 그들보다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직장생활 내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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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 군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뿐, 헌재결정의 문제점을 딱 부러지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군필자들이 '그릇된 성대결'을 조장하는 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몰고 간 것은 여성단체들이요, 위헌소송 낸 여대생들이며, 그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헌재인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그릇된 성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군필자들은 매스컴으로부터도 외면당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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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란 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는 여성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