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북풍과 종북몰이]1년 전 ‘북 고위층 망명’…총선 앞두고 재활용

장·노년층 투표율 하락 조짐에 정부 ‘북풍몰이’

작년 대남공작 북한군 대좌 망명, 아프리카 외교관 가족 입국까지

여권은 선거현장서 ‘종북 색깔론’, 보수 결집용 ‘북풍몰이’…비판 거세

정부와 여당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노골적으로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대대적으로 알린 데 이어 북한 정찰총국 대좌 등 북한 고위층의 국내 망명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노년층 등 여권 지지층 투표의사가 낮아진 반면 20·30대의 투표참여 의사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자,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자 즉각 ‘언론 보도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각각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에서 당·정·군 간부들의 탈북·망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2015년 7월2일자 1면.

통일부는 또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지난해 국내 입국했다는 이날자 동아일보 보도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간 정부가 북한 고위층의 망명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보도가 나와도 확인을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빠른 확인’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사실상 관련 사실을 흘리고, 언론 보도 후 즉각 인정하는 식으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만큼 안보를 중시하는 여당을 찍어야 한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북한 종업원의 집단 탈출 사실을 알릴 것을 통일부에 지시했다는 ‘청와대 기획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야권=운동권 정당’ ‘종북세력 연대’ 등 색깔론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나이 어린 김정은이한테 우리나라가 항복하자는 말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울산 동구 지원 유세에선 “종북세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출신을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잇단 ‘북풍·종북’ 몰이는 임박한 총선에서 보수층 결집용으로 해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거와 달리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층 투표의향이 높아진 데 반해 여당 성향인 장·노년층 투표의지는 줄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배경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총선에 ‘비상등’이 켜지자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풍 몰이를 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20대와 30대 적극 투표층은 각각 55.3%, 58.3%였다. 이는 19대 총선 직전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비해 20대는 19.4%포인트, 30대는 8.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