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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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4 또는 55로 논의 중인 교통사고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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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비가 제차 과실비율보다 많더라도 자기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 1항의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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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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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비율 40 64의 경우 또는 50 55의 경우

자차 수리비 전체 금액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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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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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환급 64의 경우 100만원 x 04 4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50 환급 55의 경우 100만원 x 05 5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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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당자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실비율이 제게 불리하게 나와도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거나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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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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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