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한광원
 

공약.1   국회 운영상의 개혁과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더욱 투명하고 선진화된 정치풍토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활동비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소위원회 회의 전면공개’, ‘국회의원 체포(석방)동의안 기명투표’ 등을 추진.
<추진방안>
첫째,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 지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둘째,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5항은 소위원회 회의를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활동의 투명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셋째, 현재 국회의원 체포(석방)동의안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등 ‘동료의원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국회의원 체포(석방)동의안 처리시 ‘의원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공약.2   농어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개방농정의 여파로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가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자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농어촌지역 재해 발생율은 이미 산재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또한 선심 쓰듯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시설투자만 경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할 것임.
<추진방안>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입은 각종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에 따른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
 

공약.3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전쟁 중 인천광역시 월미도 내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아군의 포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불바다로 변하였고 많은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음. 또한 인천상륙작전 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국가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음.
따라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것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한편 아군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진방안>
피해주민 중 토지를 빼앗긴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약.4   인천내항의 친수공간화 등 재개발 마무리

<현황 및 문제점>
인천내항의 친수공간화 등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부분임. 지난해 해수부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10곳을 발표하면서 인천내항을 제외시킨바 있음.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불합리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관련 청원을 제출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음. 당시 해수부는 인천내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추진방안>
기존 해수부의 입장(전국무역항기본계획, 인천항발전기본계획)은 북항, 인천신항 등 대체시설 확보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인천내항의 재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임. 하지만, 인천신항이 2011년까지 9선석, 2015년까지 17선석이 확보될 예정이고, 북항도 2011년까지 17선석이 개발될 예정임. 따라서 항만재개발법 제6조 2항을 적용,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인천내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천신항이 1차 개발되는 2011년 이후부터 인천내항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공약.5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일반인 확대 및 운행증편을 통해 도서관광 및 경제활성화 유도

<현황 및 문제점>
도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음. 관광을 활성화시켜 육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야 도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턱없이 높은 연안여객선 요금이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 지난 2005년 ‘농림어업인삶의질특별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도서주민들은 최고 5,000원만 내면 육지를 왕래할 수 있게 됐지만, 도서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도서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 운임 할인이 되어야 함.
<추진방안>
정부에서는 예산문제로 연안여객선의 운임지원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지만, 전체 관광객에게 30% 운임을 보조하는데 추가로 드는 예산이 약 260억원에 불과함. 이는 지하철 4~5Km 건설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는 것임.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인천시민에 한해 최대 50%선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음. 하지만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도서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향후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마무리해 도서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임.
 

기호 2번 한나라당 박상은
 

공약.1   중구/동구/옹진군을 교육 일번지로 명예회복

중국어 등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또한 관광, 물류 등 인천
의 강점을 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고교를 유치하여 중동구를 교육의 1번지로 키우며
교육환경의 개선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최적화 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명문고로 육
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도서관, 과학관,생활관, 화장실 등을 현대화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약.2   풍요롭고 쾌적한 삶

경인선 운행시간을 연장 시켜 야간 경제활동 인구의 편익을 증대하며, 재래시장을 특성화시
키고 시장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 어촌 소득을 증대
시키고 구나 군에 문화체육복지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을 보장하겠
습니다. 아울러 소년, 소녀 가장 돕기의 일환으로 기업후원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증 자녀들에
게 가정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며, 이들에 대해 방과후에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평등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공약.3   중구 지역 공약

* 구도심인 중구를 수변 문화 관광 지역으로 전면 리모델링 한다.
* 인천역 주변 재개발과 인천 내항 수변 공원화 사업을 연계시켜 인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공원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월미도, 만국공원 ,신포동, 연안부두 , 갑문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밸트를 형성합니다.
* 영종동 항공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만과 공항 배후에 물류단지를 배치, 외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마련 할것입니다. 또 연안부두 어시장등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관광시장화 하겠습니다.
 

공약.4   동구 지역 공약

*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와 재래시장을 확 바꿀 것입니다.
* 북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배후지역인 동구에 관련 지식산업을 유치합니다.
* 중·동구 관통 산업도로 관내 통과 구간 건설은 시와 협의, 일반도로화 또는 문화센터로 전환 건설 할것을 적극 추진합니다.
* 만석 화수 부두를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심속 관광어촌으로 만듭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철 노선등 대중 교통노선을 연장 건설합니다.
* 공업지역 주변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추가 건설을 추진합니다.
 

공약.5   옹진군 지역공약

* 백령도, 연평도 항로를 단축하고 백령도 옹기포 신항을 조기에 완성 어업기지를 안정화하고 섬관광의 기반시설을 개선합니다.
* 백령도에 항공운항을 추진, 2박3일 이상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 바다 목장을 조속히 확대하고 옹진 지역 특화 농산물 단지를 조성해 농.어가 의 소득을 증대 시킵니다.
* 65세 이상 옹진 군민의 해상여객 운임을 무료화하고 영흥화력의 연료를 청정연료화 합니다.
 

기호 6번 진보신당  문성진
 

공약.1   산업보다 삶이 먼저 : 중구.동구 배다리 관통 산업도로건설 무효화

인천시가 추진하는 배다리 관통 산업도로는 불필요한 도로이며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것임. 산업도로의 송현 터널은 고가도로에 맞춰 공사를 하고 경인전철 및 숭인 지하차도는 평면도로에 맞춰 시공을 한 불법 공사임.
또한 이 도로는 마을을 두 동강 내고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며 아이들 이동과 학교 교육을 망치는 반교육적 도로임.
더구나 인천시가 지정한 문화재와 근현대 생활 문화가 살아있는 이 지역의 문화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도로임.

배다리 관통 산업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주민과 함께 싸워온 문성진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 순간 주민의 산업도로 건설 반대요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즉시 무효화가 될 것임.

또한 문성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인천시를 상대로 본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추진해서 건설강행의 이유와 문제점을 따지고 배다리 관통 산업도로 건설 저지 및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
 

공약.2   사회공공성 강화 :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용유·무의·북도 주민과 공항 노동자 통행료 감면 입법화 및 국가운영 추진

섬과 육지를 연결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주민은 영종도 밖에 없음.
지역주민과 공항노동자에게는 통행료를 당연히 감면 하여야 함.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은 법으로 여객선운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줌.
문성진 후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 제3대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민과 함께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에게 3년간 약100억원의 통행료 감면을 성취한 경험이 있음. 문성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통행료 지불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쳐 여론화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바로잡는 행위 자체가 주민에게 통행료를 감면하는 길이 될 것임.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있는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제도를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확대 적용하고 남는 국민세금으로 지역주민과 공항노동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할 것임. 공항노동자는 경제주체로서 지역주민은 생존권 차원에서 다른지역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연히 통행료를 감면해주어야 하는 것임.
 

공약.3   노동자 연대로 즐거운 일자리 : 인천공항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실태조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비정규직노조활동지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연대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력 강화하겠음.

지역에 보좌관을 상주시켜 비정규 노조 지원, 미조직 노동자 노조 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를 지원하여 조직력을 강화 시키고 국정감사 및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공항 등 노동자의 권익활동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하겠음.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 인천시 또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비정규직 실태 조사, 처우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 건교부 및 노동부와 협의하여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겠음.
 

공약.4   기업이익의 지역환원 : 지역업체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장학기금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역의 기업의 만관련업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역 업체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지역장학기금을 조성하겠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많은 부담을 지우므로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함.

각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각종폐기물을 소각하고 방류함. 또한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므로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과 장학금을 기탁하도록 기업과 협의하겠음.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면 주거가 안정되면 지역주민의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은 기업과 지역주민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이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업과 협의하여 이행하겠음.
 

공약.5   아름다운환경·문화 도시 : 생태 환경 문화유산 보존 원칙 속에 녹색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 건설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대부분 지역에 이미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서 주거 조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중구와 동구도 구도심으로 분류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중구, 동구의 경우 개화기부터 50~60년대, 70~80년대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와 다양한 건축물이 공존하는 지역임.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것임.

특히 재개발 사업시 발생하는 이익금이 원주민, 세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음.
 

기호 7번 평화통일가정당 서기석
 

공약.1   지방선거 정당추천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이유>
오늘 날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는 중앙정당의 공천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크게 회손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중앙당은 정치기업화 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 및 단체장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중앙정치인의 하수인 내지는 눈치만 보는 신권위주의가 나타나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를 크게 역행하고 있다.
<목표>
-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입후보등록 1년 전 탈당 의무화.
-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 개임금지를 법률로 제도화.
-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불리한 예외 규정 폐지.
<방법>
- 입법 활동을 통하여 실현.
<재원조달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기한>
-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완료하겠음.
 

공약.2   3대 1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지원

<이유>
본 공약은 지역공약의 일환인 가족행복 프로젝트와 구도심권의 주거환경개발 공약과 맞물려 있고, 다른 지역보다 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젊은 층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중구, 동구에 반드시 필요한 공약으로 본다.
<목표>
- 3대가 같이 주거함으로 전통적인 충효사상을 앙양 하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정을 만든다.
- 보육, 양로원 등 복지문제를 가정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한다.
-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3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 전통과 문화가 있는 신개념의 유 - 타운(New-town) 지역으로 개발한다.
<방법>
- 3대 1가정 주거 개발 및 세제지원 법제화.(세제지원 방법, 대상, 범위, 자격 등)
- 전통과 현대의 주택을 조화시킨 주택 기술 개발.
<재원조달가능성>
- 정부의 출연금.
- 주택법 제 67조 및 동시행령 제 90조 규정에 의한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발행.
-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
<기한>
- 3대 가정 세제 지원 : 2010년까지 완료.
- 3대 가정 주거 개발 : 2012년까지 지역민의 70% 이상 완료.
 

공약.3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유>
내항은 한 때 지역과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공해와 소음, 시설의 혐오로 인하여 지역 자체가 슬럼화 되었고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개발을 약속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개발 안이 있다하여도 인구의 유입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음. 이에 평화통일가정당의 “세계평화고속도로”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
<목표>
- 중구, 동구, 옹진을 국제해양관광도시 및 인천의 중심은 물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탈바꿈
-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와 세계를 조망하는 물류 혁명 체계를 구축
- 고용창출 약 70만명
<방법>
- 한중해저터널 입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한중해저터널 입법안과 관련있는 각종 관련법안 정비
- 각종 관련법안 발의
- 의원외교를 통한 한중일 컨소시엄 구축
- 한중 해저터널건설단 설립
- 한중일 및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
- 북한 및 중국인 노동자 활용
<재원조달가능성>
- 총 재원 109조원(362km X km당 3000억원) 추정
1.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양국간 협정 체결
2. 한.일 공동 투자하여 가칭‘해저터널 추진 회사’설립
3. 극제적 컨소시엄으로 시공사 구성
4.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5. 국제기금 유치
<기한>
- 2008년 : 한· 중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0년 : 한중해저터널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2012년 : 한중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4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유>
-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 과중
- 전통적 3대 가정은 충효사상을 앙양하고, 근본적인 교육· 복지의 원천임
- 점증하는 이혼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목표>
- 3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 면제
- 결혼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수당 7회 지급
<방법>
- 자녀 중 1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 면제를 실시, 군 면제는 장자우선을 원칙으로, 무상교육은 부모가 선택한 자녀에게 혜택
- 결혼 30년차부터 5년마다 50만원씩 총7회 지급
<재원조달가능성>
- 3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면제
❍ 연간 추정예산 : 약 1조 7000억원(1단계 추진 예산 - 20년 장기 로드맵)
❍ 추정 근거 : 1인 대학까지 공교육비(7000만원 - 평균) X 60만가구(3자녀 이상 가구) ÷ 20년
❍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 (70% 대학교 기부, 30% 국가 교육재정화)
❍ 가정행복기금 신설 및 지출항목 포함
- 부부 백년해로수당 7회 지급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기금에서 재정조정(지출항목에 포함)
❍ 가정행복기금 신설 및 지출항목 포함
<기한>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공약.5   주거환경을 정비 하겠습니다.

<이유>
현재 중구, 동구 지역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노후화된 주택으로 도시 기능이 떨어지고 환경이나 교통 여건상 아주 열악한 지역이며 특히 공업,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환경공해와 소음공해를 해결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적이고,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한시 바삐 재개발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표>
-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조건을 잘 갖추어 놓은 살기 좋은 중구, 동구를 건설
-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조화로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신, 구 세대의 조화로운 지역 건설.
-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법>
- 주민 공청회 실시.
- 재개발 건축법에 의하여 시행함.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 법령 완화를 지시했음.
<재원조달가능성>
- 법령상 규제만 풀리고 시당국의 정책적 뒷받침
- 주민합의만 도출되면 나머지는 건축업자들과 해당지역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민자 재원을 조달하여 해결
<기한>
- 2008년~2012년
 

기호 8번 무소속 이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