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서청원·문희상등 평균 '3.9선' 외통위, 남북간 돌파구 열까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11)외통위 - 꽉 막힌 대북관계…정책 조율될까
고석용 기자 l 2016.06.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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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의 평균 선수는 3.9선으로 다선 거물급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2.1선에 비해 1.8선이 높고 19대 후반기 외통위 평균 3.4선보다도 높아졌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관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외통위엔 최다선인 8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더민주 문희상·이석현 의원 등 6선 의원 3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초선 의원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뿐이다. 외교와 통일이라는대외정책을 다루는데다 직접 의원 외교를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외통위는 관례적으로 다선 의원으로 구성돼왔지만 이번엔 과거보다도 다선 쏠림이 강하다.
일각에선 다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 비해 상임위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외통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열린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질의가 끝난 후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가 끝날 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대 외통위에서는 이전까지 여당이 맡아오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갔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외통위 야당 간사를 역임했던 경험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발의해 성과를 거둔 경험을 통해 외통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외통위는 총22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 등 거물급 의원들이 눈에 띈다. 최다선으로 국회의장 물망에도 올랐던 서청원 의원과 장관 출신 최경환 의원과 이주영 의원, 국방위원장 경험이 있는 원유철 의원이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도 비슷한 분위기. 18대와 19대에서 국방위와 외통위를 두루 거친 문희상 의원과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등을 역임했던 원혜영 의원 등이 외통위에 포진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초선이지만 정보위원회와 외통위 간사를 겸임하면서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전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외통위 배정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이어왔지만 29일 농성을 접고 외통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외통위는 긴급한 현안보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조율이 논의의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면서 정부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제재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3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지 못해 정부 정책에 대한 첨예한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 압박을 계속할 경우에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며 실효적 대안을 따져 물었고 윤 장관은 '선 비핵화 후 대화'와 '대북제재·압박 지속'이라는 원칙론으로 일관으로 일관했다.
이어 27일 열린 3차 전체회의 통일부 업무보고 때도 의원들은 "통일부는 개점휴업"이라며 제재·압박 일변도인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제재 이유는 현재 제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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