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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직불금 조건 및 공익수당 문의
jjon**** 조회수 1,729 작성일2023.02.22
농업직불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공익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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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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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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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pert
#정부정책 #정부지원금 #정보나누미 예금, 적금, 연말정산, 농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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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중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3.2부터 대면신청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요건 확인 후 관할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거주자는 주업요건 충족이 되어야함)

공익수당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없지만 농업인수당이란 게잇으며 직불금조건과 거의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시행함에 따라 그지역 거주 및 그지역경작의 조건등이추가로 붙기도합니다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고

지역별 농업인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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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무
태양신
#농업 #교육 천문우주학 8위, 생물학, 생명공학 100위, 유전공학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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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동안 못받을수도 있으며, 준수사항을 안 지키면 직불금이 줄어듭니다.

공익수당이라고 따로 정해진건 없고, 보통 농업인에게 주는 수당을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수당은 보통 시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군에서 다시 일부 변경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농업인이면 주는편이나, 상세 조건은 각기 다르기에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야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지만, 농업인의 조건이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농업경영체에 일정기간 이상 등록해야하거나, 거주지와 농지가 너무 멀면 안되거나, 거주지가 도심지면 안되거나, 과거에도 농지로 이용된 땅이어야 한다거나, 임대한 농지면 임대차계약을 농지대장에 등록해야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조건이 다양하므로 전부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조건의 90%는 검증하고, 일부만 별도 확인(현장확인 등)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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