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서울 홍대 상수동에 살고있습니다.
반지하에 월세 1000/40 으로 살고있구요
이제 1년 계약을 1달 앞두고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은 내년 이맘때 쯤 까지 구요.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하에 물이 찼으니 와봐야겠다구..
넘 황당해서 얼른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방 전체에 깊이는 아니고 한뼘안되게 차있더라구요
물론 바닥에 있던 물건은 싹 젖었습니다.
옷이며 가방 전자제품 중요한 서류들도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와서 피해물건적어가구 사진찍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전화와서 보상금이 나왔으니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100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날 주인아저씨가 찾아와서 100만원 받았으니 그걸로 잘 쓰라고 했구요
도배,장판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아가씨 마음이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장판밑에 그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서 냄새가 많이나서 도배를 해야겠더라구요
저랑 같은 건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배 할꺼면 다같이 35만원에 맞춰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깐 더이상 이집에서는 살수가 없을것 같아요
비만 오면 물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이되구요 물 잠긴 이후로 벌레도 많이 나오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주인아저씨가 도배장판 하는거 확인하러 오셧을때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1년 남았는데 그거 못채우겠다고 나가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사나가는건 상관없는데 나갈꺼면
도배장판비 35만원과 복비 20만원을 주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완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줘야하느냐 막 따졌죠
그니깐 비가 많이온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니 나갈꺼면 돈을 주고 가라더군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 죽어도 돈주고 못나가겟습니다.
집에 이상이 있어서 나가는것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아저씨는 정말 말이안통해요.......ㅜㅜ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좀해주세요............... 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분이 상하셨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기간 종료 이전에 이사 가실경우 복비는
임차인 즉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질문의 건은 이사의 이유가 수해로 인해 집에 재차 침수 피해가 걱정되실까봐
염려 되시기 때문이지만 침수와 관련해 수해보상금을 지급 받으셨으므로
수해와 관련된 입었단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상의 손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얼토당토 안한 말처럼 들리셨겠지만 임대인이 "비가 많이 온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해 보상금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이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상금 내에 도배장판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해사실이 있다면 보상금
내에서 도배장판을 새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질문자께서는
도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말씀을
생각해보시면, 수해지원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배장판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주인에게 혹은 향후 입주할 임차인에게 전가 하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계속 말하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고민하시고 속상해하시지 마십시오.
일단 복비는 임대인에게 줄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방 내놓으시고, 현 상태 임대차 조건
그대로라면 님께서 복비 내시고 깨끗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도배 장판은 제일 싸구려로 해주고
나오세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을 올려 받기를 원한다면 질문자께서는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올려 받아 재산산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고 좋은 집 구하셔서 이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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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