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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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도로의 갓길의 경우 정차/주차 금지구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갓길에 주차/정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그 주차/정차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충돌한 차량과 갓길에 주차/정차한 차량 사이에 과실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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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체적인 사고마다 사고 경위를 따져서 갓길에 주차/정차한 차량이 면책인지 아니면 과실이 인정되는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이 몇 %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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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중에는 “저녁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차로와 갓길의 경계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운전사(A)와 운전석 문 충격하였는 바 갓길에 불법주차하고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아니한 트럭 운전사(A)의 과실비율은 20%이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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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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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고 경위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갓길 끝에 세우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법원 판례상의 트럭 운전사(A)의 과실비율(20%)를 기초로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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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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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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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갓길 주차/정차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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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네이버 Expert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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