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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노역장 문의
비공개
조회수 1,373
작성일2024.01.31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지금 벌금형이 떨어 졌는데 혹시 물어 볼께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벌금 1.000.000 원을 만일에 그 기간안에 안 주고 만일 노역장에 10일 살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초법 지침서에서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던 이 경우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법대로 따지자면 교도소,구치소등 입소시 수급자는 중단이 되시니 출소 후 재신청 하셔야 하는데..
님의 경우는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고 연락해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1.31.
1번째 답변
네, 벌금 1,000,000원을 미납하고 노역장에 입소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역장에 입소하신 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역장에서 퇴소하신 후에는 다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미납하고 노역장에 입소하신다면, 노역장에서 퇴소하신 후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에 입소하시는 동안에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생활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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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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