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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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유효취득 등기이전 가능성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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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사망이나 해외이민으로 인해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유효취득 등기이전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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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이란 무엇인지.

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상속인임을 인정받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상속인이 정신이상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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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 증명 서류 (사망 증명서, 실종 신고 사실 증명서 등)

• 상속인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재외국민등록등본,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상속인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상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의료소견서 등)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지분 증명 서류 등)

• 기타 필요 서류 등

1. 법원 신청:

• 소송법원에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사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1.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심리 결과에 따른 진행:

•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을 인증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 등기부에 상속인의 명의를 변경합니다.

•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기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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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 후에도 실제 상속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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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도움 활용

상속재산 유효취득 등기이전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공증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문가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법원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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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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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취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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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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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상속은 상속인들간 합의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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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속문제는 법원에서 상속분할 심판청구 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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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에는 질문자가 상속을 모두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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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20년간 미루면 사용자가 점유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협의가 없다면 본인에 대한 단독등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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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중 선택해 진행하셔야만 할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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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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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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