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

전남 보성에 거주하고 있는 90대의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본인 명의의 농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에 수선유지급여(대보수)를 신청하였습니다.

몆번의 보수 문의에 주민복지센타에서는 사업비가 책정되는 순서에 따라 보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던중 2023년 6월경 보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7월에 장마로 인해 안방 천정에 비가 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기관에서 보수시 붕괴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대책을 문의하니 유주택자라 임대주택도 해당 안되니 집을 매각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이라 매매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2023년 말 붕괴위험이 있으니 지붕을 비닐 천막으로 덥고 처마에 기둥을 세워 임시로 보강만 해주었습니다.

​

금년 3월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90대의 독거노인이 몇십년을 살던 곳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다시금 어떠한 대안도 없이 보수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5년전에 대보수를 신청하였음에도 보수가 지연되어 발생되었고

그로인해 급여대상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수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집에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위험한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 온라인(www.epeople.go.kr) 또는 전화(110)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요청하세요.

• ​

•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접촉:

•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 복지와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 1577-1389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로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행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언론사 제보:

• 지역 언론사에 상황을 제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 주거복지센터 문의:

• 가까운 주거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대안적 주거 지원 방안을 문의하세요.

• ​

• 보성군청 직접 방문:

• 군수실이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세요.

​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S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