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으므로....

먼저 님의 단지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

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