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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 내용을 충족하여도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이 미충족됩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참고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20년도의 소득은 2021년도 6월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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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