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양적 팽창 노예돼선 안돼" "막말 의원 감점줘야"
[the300]더300 '의정활동 평가' 심포지엄서 김세연 남인순 의원, 이태규 당선인, 박성민 대표 열띤 토론
배소진, 구경민, 신현식, 고석용 기자 l 2016.05.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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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하고 있다. |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또 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절실하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운동과 각종 의정활동 평가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이는 오히려 유권자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각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 19대국회에서 수행한 의정활동 평가를 되돌아 보고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일하는 국회' 만든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국회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13대 국회 이후 대수가 거듭될수록 국회 접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입법의 질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법안 심의에 쏟는 절대적인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다는 점, 또 각 상임위원회만의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를 간과한 평가만으로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양적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안의 질적수준이나 가결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출석률도 단순한 성실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입법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변별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각 정당은 후보공천에 이런 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을 견제하고 감독할 국회의 제도적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며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국가재정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이를 국회의원 의정평가 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현행 30일 등의 기한을 두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향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상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국정감독권 행사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국회의원을 두고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치는 최종 종착역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일갈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서야 비로소 정치인이 되는 구도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회와 의정활동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이력서 채우고 쇼핑하듯 상임위를 자주 옮길 경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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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다. |
◇'좋은' 의정활동평가, 목마르긴 의원도 마찬가지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 역시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에 목말라했다. 의정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이 선거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보였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양적 팽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크게 담을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과 별개로 국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 결산 심사 때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기능별 소위보다는 입법 분야별 소위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대 국회가 발의 법안의 수가 역대 최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공감되지 않은 입법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과 상임위 내 법안소위 및 각종 특위 활동과 같은 정성평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자는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체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며 "가감점 줘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의원에겐 가점을, 막말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국회의원에게 감점을 줘 공정하고 균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소위 '줄세우기'를 거쳐 저평가된 의원들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점수로 평가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공개하면 국회의원들의 왜곡된 행동을 부르게 된다"며 "자칫 이런 평가가 또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 역시 평가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폭넓은 신뢰와 합의가 전제돼야만 의정활동 평가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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