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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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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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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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다만 2021년의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자이며

그 전에 퇴직 또는 해촉하여 해촉(또는 퇴직)증명서 등으로 조정 받으실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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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19년도의 소득은 2020년도 6월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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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조정 방법>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증명서 제출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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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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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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