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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조선 단독] 北 급변 시 대량 탈북 수용 예산 2조원

등록 2016.06.27 20:05 / 수정 2016.06.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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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정부는 우선, 북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런 이탈 주민에 대해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대응 지침에 따르면, 북한 급변사태 시 정부는 특별법에 의거해 이탈 주민을 긴급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 긴급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만일 북한 주민 10만명이 남한으로 넘어온다면 기존 수용 시설에 4만여명, 가건물과 같은 신규 시설에 약 6만명 가량을 임시로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저들(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다거나 저들이 또 다른 독재정권에 기여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수용소엔 대략 1조8000억원, 임시보호소엔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후 정착지원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주민 인구조사와 주민등록 절차에 270억원, 북한 정부문서 등 기록물 관리와 데이터베이스화에도 250억원이 들어갑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실장
"대량 난민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급변사태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그에 맞는 제2 제3의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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