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파일이즈 어플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어플에 올려진 콘텐츠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콘텐즈이든 다운로드 후 무단 복제 배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기 위해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이러한 저작권법 목적에 의해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가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입니다.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1800-5455로 상담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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