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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1월에 개업하셔서, 전에 매출과 비교과 힘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12월 18일 이후 영업 제한을 받으셨다면, 대상이 확대되어
이의신청하셨다면, 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방역지원금 2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입금 날짜, 필요한 서류, 후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1차,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도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서류 일정)
✅ 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대상 조회 계산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1000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지급시기)
✅ 202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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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부지급통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 2차를 신청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업은 11월1일 현재 영업중이구요. 1차를 2월 24일 , 2차 2월 28일에 신청했습니다.
공동대표로 신청을 했고, 현재는 1인대표로 변경 당시에는 서류 문제없이 제출 했습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11월 매출이 0 12월 매출이 110만원 정도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
매출감소기준 미충족으로 이의신청 하라고합니다. 11월에 개업월이기도하고, 장사가 안되어서 매출액을 12월에 같이 신고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11월 12월에 같이 신고를 했다고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원금이 절실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땐 어떻게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및 2차 이의신청을 할 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또는 감소요건 미충족 시 '19년, '20년, '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발표된 4.12일자 사업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내용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통보 사업체
<기간>
- 온라인 신청 : 4월 13일(수) ~ 27일(수)
- 방문 신청 : 4월 20일(수) ~ 27일(수)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사이트
- 오프라인 : 예약 후 방문 신청
추가적으로 더욱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대상, 기간, 부지급 사유(1차 및 2차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목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또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부분인데요, 추경 50조원을 통해 총 1000만원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600만원인거죠.)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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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부지급통보 관련내용 및 3차 방역지원금 답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및 2차 이의신청을 할 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또는 감소요건 미충족 시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600만원)
20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 총정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온라인/오프라인)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4.14.
현재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는 부지급통보를 받았으며, 2차(300만원)은 접수중인 상태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읍니다.
1차, 2차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2020년도 11월, 12월매출보다
2021년 11월, 12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였었고
저같은 경우는 확인지급 대상이였던지라,
사업자등록증과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읍니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니까 신청했었던 것이었고
당연히 별문제 없이 지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1차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콜센터(1588-0100)에 문의 전화를 해보았읍니다만, 계속 통화중이었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전화걸고 끊고를 반복하다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부지급처리 된것은 맞으나
왜, 그런것인지는 본인들도 모른다는 것이었읍니다.
아니, 지급기준에 맞는데
왜 부지급이냐고 따져물어보아도
자신들은 그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읍니다.
안돼겠다 싶어 소상공인센터 대구지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본인들은 모른다는 대답 뿐이였읍니다.
그럼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자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던군요
인천지점에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보았읍니다.
제가 기준조건에 해당되는데 왜 부지급통보가 떳는지를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대답만 하였읍니다.
우리나라 행정관서가 맞나싶을 정도의 무책임한 대답을 들어야만 했읍니다.
좀더 알아본 결과 대전 본사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전화를 걸게 되었읍니다.
대전본사의 답변은 이러했읍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월별 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기때문에 20년도 11월 12월매출과 21년도 11월 12월 매출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읍니다.
부과세과세증명원 첨부하라고 해서 했건만
확인할 수 없어서 부지급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과세과세증명원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월별 확인은 되지않읍니다.
그래서,
2차 신청에는 월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년도 월별 세금계산서와 21년도 월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했읍니다.
그리고
대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읍니다.
이제는 월별금액 확인 할 수 있으니
지급되겠느냐고요
상담원이 이렇게 대답 하던군요.
그래도 안될 거랍니다.
자신들은 국세청 자료만 보고서 판단해야 되기때문에 안된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월별 매출액이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월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줬는데
그래도 안된답니다.
지급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확인이 안되다면서
무조건 안된답니다.
내 살다살다 이렇게 무대뽀로 무조건 확인 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관공서는처음봅니다.
국가에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을 담당직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콜센터와 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고있으며
담당 본사 직원은 국세청에서 월별 매출이 확인이 안된다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서 확인지급 대상자였었던 것이고,
월별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월별세금계산서를 첨부서류로 보내리오니
부디 제 고충을 해결해주시를 바라오며,
무책임하고 배째라는 식의 소상공인 센터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2월 매출과 2021년 11월, 12월 매출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지급
그렇지 않으면 부지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부과세과세표준 증명원과 월별세금계산서
이거 심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체계가 없었던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2.04.09.
반갑습니다^^ 답변드릴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1차와 2차 동일)의 경우 신청 및 접수 후에 증빙서류를 검증 후 지원여부 확정을 해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일 지급되었던 신속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한다는 공문 내용인데요. 정확한 입금이 언제 된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신청 중 혹은 심사중인것이지 못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승인되면 승인문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DB)가 없으면 확인하고 지급하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입금 안되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야 하겠습니다. ㅠㅠ
-혹시라도 부지급 통보 받으신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요. 추경 50조원을 통해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차)100만원, (2차)300만원, (3차) 6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