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매칭방식이란 하나의 사업을 분담해서, 각자의 돈을 부담해서 하나의 사업을 완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수혜자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램 관련 기사입니다. 매칭 방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 2018-07-16 16:30 수정 2018-07-16 16:50

대전시가 트램(노면전차) 시범노선(유성구) 사업 추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애초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매칭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실익 따지기에 나선 것.
16일 대전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가선 트램 시범 시행에 따른 지자체 선정 공모를 이달 안으로 할 계획이다.
실증연구를 거쳐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매칭 방식 등 공모 내용을 조정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을 약속하며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무가선 트램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월 공모 관련 설명회에 전국 지자체에 참가 의사를 받아 진행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 전철(트램) 사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2개 노선으로 구축되는 시범 노선 중 415억원이 투입되는 B라인(충남대~원골네거리) 2.4km 구간을 국토부 공모로 추진하고, A라인(동부네거리~동부여성가족원) 2.7km 구간 구축에 드는 446억원은 시비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했다.
시범노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A라인은 비용 문제 등으로 본 사업에 포함했지만 B라인은 국토부 공모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아직 공모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비 매칭 방식 도입이 유력해 부정적인 생각이다.

시범노선 사업비는 240억여 원으로 예상돼 1km 구간만 설치할 수 있어 나머지 1.4km 연장노선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1km 구간도 사업비 매칭방식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전시로서는 본 사업으로 진행하면 국비 60%, 시비 40%로 가능하다. 시범노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더욱이 시범노선에 대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자칫 본 사업과 개통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범노선 운영에 대한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