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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스펙인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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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격증
일러 포샵 등의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해당 스펙으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공정 관련 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가공기 기종 및 사양 확인 서류
아트워크 생성 및 확인 절차서
제작품 출하 확인 서류 주문서 납품서 등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2024.07.25.
아트디자인서비스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서비스)에 해당하여
세부제품번호는 8214150201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mpp.go.kr/dpc/dpCnfirmCrtr/SelectDpCnfirmStdrInfoListVw.do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별첨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③ 작업장 | - 사업자등록증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
생산시설 | 생산시설명 | 세부설명 | -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권(6개월 이상) 증빙서류 | ||
① 컴퓨터(PC)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PC) | ||||
② 출력기 | 디자인 작업내용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출력기 | ||||
③ 디자인프로그램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쿽,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라이노, 캐드 등 디자인 프로그램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 중 해당되는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3인 이상[「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전문인력 자격증빙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전체)·(필수) 공정명 | 세부설명 | ||
기획 |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 ||||
제안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 ||||
수정 및 보완 |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 ||||
납품 |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 ||||
완료 검사 |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 ||||
필수 공정 | 필수공정명 | 세부설명 | |||
기획 |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 ||||
제안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 ||||
수정 및 보완 |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 ||||
납품 |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 ||||
완료 검사 |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 ||||
기타 | ① 최근 2년 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
공통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 요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해당양식은 smpp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07.31.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력증명서: 대학 중퇴 증명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등록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등록 가능성: 현재 스펙으로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제출 서류와 사업 실적이 중요합니다.
생산공정 서류: 작업 과정 설명서, 제작 샘플 사진, 공정별 작업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요건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청 되시길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