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기준 병역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소 무조건 5급 (전시근로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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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40세 까지 1년에 한번 민방위 교육만 받으셔야 하는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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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훈련소 + 군 복무 + 예비군 훈련 면제 입니다.

참고로 조현병으로 면제 판정 받으시면 운전 면허 취득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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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득한 경우 병무청에서 경찰청에 이 사람이 정신과로 면제 받았다고 통보 하면 도로교통공단 에서 질문자님 에게 병무청에서 면제 받았다고 통보 왔으니 수시적성검사 실시 해서 운전면허 취득 한 것에 대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 해야 하므로 신체 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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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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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허위로 운전 면허 취득 하였다가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운전 면허 취소 시킵니다.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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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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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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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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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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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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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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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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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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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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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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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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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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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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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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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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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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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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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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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을 받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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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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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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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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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