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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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 이후에 더욱 더 안좋아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나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에는 변제수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것과 채무를 모두 상환(중도 일시상환)한 후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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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변경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6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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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3.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4.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 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5.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6.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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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에는 변제수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것과 채무를 모두 상환(중도 일시상환)한 후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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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변제수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특별면책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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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불능을 이유로 신청하는 특별면책에 대한 법조문을 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에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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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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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것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 한 때인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생재판부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령이 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2. 채무자본인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창출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또는 부모의 간병이나 부양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된 경우

4. 현재의 직장에서 실직이나 이직을 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또는 현 직장의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

5. 현재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는 이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

​6. 채무자의 가족 중에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해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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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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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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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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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