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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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 6대4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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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의견 확보

•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 가능성을 논의하세요. 변호사는 과실 책임, 보상 범위, 후유 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의료 전문가 자문: 후유 장해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세한 진단 결과와 예후를 확인받으세요. 전문가 의견은 후유 장해 등급 판정 및 보상금 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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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와의 협상

• 근거 제시: 입원, 통원, 치료 내역,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제시하세요. 또한, 전문가 의견,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을 논박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보상 금액 제시: 과실 책임, 치료비, 후유 장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세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계별 협상: 처음에는 최대 한도의 보상 금액을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점차 조율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을 녹음하거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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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해결 기관 활용

•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도모합니다.

• 민사소송: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을 억누르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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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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