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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리법인 사단 재단
비공개 조회수 399 작성일2024.11.03
궁금한게 정리되지 않아서 번호별로 질문드립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영리/비영리 구분이 가능하다
2. 영리사단법인이면 모두 회사이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일반공익법인이다
4. 회사는 사단이 아니라도 된다

2번과 4번이 약간 충돌하는 소지가 있는데 두 문구 모두 어디서 본 적 있어서 정리차 질문드립니다
법학, 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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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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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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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진행정사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행정법 71위 분야에서 활동

1.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로 구분되는데, 영리사단법인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명칭으로 되어 있고

비영리는 사단법인 0000으로 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함

​

2. 영리사단법인은 모두 회사 임(즉, 법인)

​

3.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등기후 별도의 공익법인 신청을 하여 지정받아야 함

단,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자동 지정 임

​

4. 회사는 개인사업자도 있음.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님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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