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 복지는 친권으로도 가능할듯 하니 친권을 공동으로 하시고 양육권을 엄마로 지정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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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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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한부모가정 혜택 수급 가능성

• 법적으로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양육자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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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한부모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지원

•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 취업지원 서비스

• 의료급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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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혜택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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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이혼 절차: a) 합의서 작성: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 b) 구청에서 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c)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d) 법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e)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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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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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양육과 법적 양육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복지와 법적 보호를 위해 실제 양육 상황과 법적 상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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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로펌은 이러한 복잡한 이혼 및 양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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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합의서 작성 지원

2. 양육권 및 친권 관련 법률 자문

3.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관련 상담

4.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지원

5. 필요시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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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우리 로펌의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과 자녀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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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과 자녀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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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 1600-2760 (추은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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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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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chulawvely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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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남편분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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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임신 및 출산, 시설 및 주거 등에서 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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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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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 양육은 엄마(본인)가 하지만,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을 경우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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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친권 & 양육권’이 본인(엄마)에게 있어야 합니다.

✔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으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 BUT, 실제 양육자가 본인(엄마)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일부 지원 가능할 수도 있음.

•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실제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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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이들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아빠라면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어려움.

아이들 주민등록을 엄마(본인) 앞으로 옮기거나, 법적 양육권을 일부라도 가져오는 방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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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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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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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가능 여부 (소득 기준 충족 시)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2만 원 지급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 49~62만 원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100% 무료(일부 항목 제외)

• 교육급여: 학용품비 + 고등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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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아빠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국가에서 대신 월 20만 원 지급 후 아빠에게 추심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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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소득층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3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한부모 가구 청년(만 19~34세)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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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연 24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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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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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의이혼 방법 & 절차 (빠르고 간단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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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혼 합의서 작성

• 양육권 & 친권 (아빠가 가져가는지 명확히)

• 양육비 지급 여부

•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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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의이혼 신청 (가정법원 방문)

• 부부 함께 가정법원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

•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법원에서 작성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 수수료: 약 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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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숙려기간 (이혼 후회 방지를 위한 대기 기간, 약 1~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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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혼의사 확인 후 법원에서 판결

•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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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최종 이혼 신고 (이혼 결정 후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

•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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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의이혼은 빠르면 3~4개월 안에 완료 가능.

중요한 건 양육권 & 친권을 아빠가 가질 경우, 엄마(본인)는 한부모가정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음.

아이들 주민등록을 엄마 앞으로 변경하거나, 법적으로 ‘실제 양육자’로 인정받는 방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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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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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주민등록을 본인 앞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확인

✅ 주민센터에서 실제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 진행

✅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고려

✅ 합의이혼 시 양육비, 재산분할을 명확히 합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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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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