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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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 해당 대부업체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면책을 받은 결정으로 포괄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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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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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금액은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무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기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새로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고의에 의해서 누락을 했든 실수로 인해서 누락을 했든지 누락된 채권에 대한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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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면책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채무자가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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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포괄면책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기존의 면책결정에 누락된 채권이 포함되어 함께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포괄면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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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는 이미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결정 전에 발생된 채권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자신이 지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이 전부 면책되었다라는 논리로 포괄면책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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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포괄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어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특정 채권자가 누락됨으로써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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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포괄면책을 주장할 때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지 아니면 소송 없이 채권채무관계만 있었는지에 따라서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로 나누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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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가 파산사건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소송 사건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포괄면책을 주장해야 할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가 공정증서에 의한 것일 때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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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소송행위가 없이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만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을 채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누락했을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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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에서 채권 발생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청구이의와 면책확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청구이의를 해야 하는데 면책확인의소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각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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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맞추어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채권누락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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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들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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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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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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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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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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