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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표등록조회는 필수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142 작성일2024.08.13
상표등록조회는 필수인가요?
상표권 취득하고 싶으면 상표등록조회는 필수라고 하는데
사실 굳이 해야하나 싶어서요
상표등록조회 꼭 하고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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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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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담
변리사
특허법인 테헤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상담 입니다.

상표등록조회가 필수냐고 물으신다면 필수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해당 과정이 특허청에서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아니지만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여 유사한 상표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표등록요건 중 하나가 식별성이기에, 유사한 상표라면 식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하고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를 토대로 출원전략도 세울 수 있기에

출원 전 반드시 선행할 것을 거듭 강조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단 배너를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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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재산권 3위, 언론, 미디어 관련법 2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선행상표조회가 필수인 이유는 조회없이 출원하면, 1년 6개월 경에 거절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란 시간만 낭비하기 떄문입니다.

키프리스 유사상표 검색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총정리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798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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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4.08.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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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eXpert
문앤파트너스특허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상표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귀하가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해당 명칭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됨에 유의). 따라서 귀하가 사용하려는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

참고로 상표등록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표검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상표" 탭을 클릭하시고, 이후 나타나는 화면 상단 중앙 "스마트검색" 탭을 클릭하신 후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빈 클라인" 상표를 검색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검색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검색되는 상표의 건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색 건수를 줄이기 위해 AND 연산자 ( * )와 NOT 연산자 ( ! )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검색 건수를 줄일 경우 검색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AND 연산 ( * ) : 캘빈*클라인 (캘빈과 클라인 모두 동시에 포함하는 상표 검색)

OR 연산 ( + ) : 캘빈+클라인 (캘빈과 클라인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상표 검색)

NOT 연산 ( ! ) : !US (US를 포함하지 않는 상표 검색)

한편, 만약 귀하가 직접 상표검색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귀하의 상표등록가능성을 훨씬 높여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춘오 변리사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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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24.08.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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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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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변리사 eXpert
특허법인 테헤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필수입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표등록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출원 신청 시,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상표등록조회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변리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 노하우를 풀어내어 더 많은 답변을 풀어내고 싶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핵심만 담았습니다.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문을 글 하나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되시지 않았거나,

추가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지난 17년가 몸소 경험하며 느껴왔기에,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들께

✅ 직접 상담으로 철통 보안 유지

✅ 의뢰인 비용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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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내실 때입니다.

2024.11.0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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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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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환
변리사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길환 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선행상표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선행 상표 검색을 하시는 것을 추전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박길환

카카오톡 무료 상담 : https://pf.kakao.com/_xbHtiC

더 많은 정보 1(블로그) : https://blog.naver.com/skkh20

더 많은 정보 2(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W3_l9qzWVyIq24jUjPlYwA

피앤케이국제특허 홈페이지(전화상담, 방문상담) : http://www.pkpatent.com

2024.12.2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