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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학대로 고소해도 또다시 무혐의 처분 나오나요
빅토리황 조회수 135 작성일2024.08.28
분양사기로 영업사원을 고소했으나  영업사원지배하에 있지않다며 무혐의 처분결정되였는데요
장애인 학대로 고소할시 분양사기 부분이 또다시 거론되면  또다시 무혐의 처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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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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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장애인 학대로 고소할 경우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 장애인 학대 사건은 분양 사기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분양 사기와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두세요. 이는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장애인 학대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24시 상담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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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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